📌 이 글 하나면 알 수 있어요!

• 3.19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 앞으로 우리가 지켜야할 자세

안녕하세요. 수수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된

속보가 있어 빠르게

전달하려고 달려왔습니다.

일명 ‘오쏘공’

갑자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자마자

강남과 서초, 송파 일대에 집값이

계속해서 최고가를 찍고 있었죠.

예상했던대로 또 다시

정부가 안정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서울의 모습

2025년 2월 12일 불과 1달 전에 

정부에서는 이른바 ‘잠,삼,대,청’으로 불리는

잠실동,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일대에

아파트 305곳 중 291곳이나 해제하면서

한동안 강남과 잠실 일대의 단지들이

부동산 검색 포털 검색어 1위를 장식했었어요.

실제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어나고 매매가가 높아지면서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다른 지역들까지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지역간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집값의 움직임이 급하게 오름세를 타면서

한 달만에 다시 재지정을 한 모습입니다.

3.19 주택안정대책

다시 꺼낸 토허제 카드

바로 오늘 몇 시간 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 등

관계부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합동 브리핑을 열고 내용을 발표했어요.

발표한 내용을 핵심만 요약해서 정리해볼게요.

📌3.19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핵심 요약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체 아파트

• 기간 : 2025년 4월 24일 ~ 9월 30일(6개월간)

  *필요시 연장 예정

• 주거지역 6m2 초과, 상업지역 15m2 초과 토지 매매시
• 2025년 3월 24일 이후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부터 적용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or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
• 미이용, 방치 시 취득가액의 10%, 타인 임대시 7%, 무단 용도변경시 5% 이행강제금 적용
• 여의도, 목동, 신통기획 구역 등 해제는 보류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시장 과열 지속시

  조정대상지역 및 투지과열지구 추가 지정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시 비과세 요건 강화 및 취득세 중과
•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 증가
• 부동산 매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동시에 자금 증빙자료 강화

✅ 금융, 가계대출 관리 강화

☑️ 서울, 수도권 주담대 및 전세대출 강화

• 해당 주택의 전세대출 후, 후순위 주담대 실행시 대출 실행과정 점검
•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제한(갭투자시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 월별, 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 강화

• 수도권은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 관리 강화

☑️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 책임비율 하향(100%→90%)

• (기존) 7월 → 5월로 조기도입 시행

☑️ 디딤돌 대출, 버팀목, 신생아 특례대출 증가세로

     과열시 대출금리 추가 인상 즉각 추진

• 디딤돌대출(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대출), 

  버팀목대출(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의 증가로 

  서울,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되면 대출금리 추가 인상 고려

✅ 주택시장 거래질서, 공급 강화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관리 및 조사

• 국토부- 서울시 합동점검반 가동, 이상거래, 집값담합 집중 모니터링
• 편법대출, 허위신고 등 교란행위 집중 기획조사 → 국세청, 금융위 통보
• 서울 주요 지역내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관리 수시 조사

•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의 철저한 확인으로 부정청약 근절

  (현재)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개선)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추가

☑️ 주택공급 기반 강화

• 서울 도심 핵심 공급수단인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예정

• 2024~2025년 신축매입 약정 11만호 적기 공급

  (인허가, 착공지원 속도 높이겠다)

• 수도권 공공택지 연내 착공시 미분양 발생분 22조원 규모 매입 예정

정리하면 대체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풀었던 지역들을

다시 재지정하고, 대출 규제, 

그리고 공급 속도를 활성화

하겠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네요.

아무래도 기간이 6개월동안이지만

무제한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3월 24일 이후 매매계약건부터라

5일 동안 빠르게 매도하기위한

움직임들도 포착되더라구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 몰라요.

거래가 안되면 늘 규제를 풀어줬다가

다시 거래가 너무 활성화되면

규제를 묶기도하는 정부의 제도…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지않고

기준을 잡고 투자를 해야하고

무엇보다 급하게 선택해서는 

더더욱 안된다는 사실..!

이런 혼란속에서 

꼭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난생처음 강의를 들으면서

실제 집을 매수까지 할 수 있었는데요:)

정말 많은 것들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었던 강의도

소개해드릴게요!

수 많은 성공 후기 읽으러오세요!

내집마련하기 정말 좋은 2025년

모두가 새로운 꿈을 꼭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

관련 자료도 첨부해둘테니 꼭 보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글도 읽어보세요>

[🚨속보] 토지거래허가구역 풀렸다!!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제외단지는 어디?

https://weolbu.com/community/2429993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D+12일, 강남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https://weolbu.com/community/2505553

⬇️ 3.19 대책 주택시장안정화 발표 자료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