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럴꺼면 왜 해제 했나?? (ft. 발표자료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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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니플래닛입니다.

오늘 아침

엄청난 발표가 있었죠.

강남3구 토허제 폐지로

강남 집값이

우주까지 올라갈 기세가 되자

정부도 급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3구가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었다는 것은

다 아시죠?

.

.

.

그런데!!!!!!!

그럼 애초에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것인지?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물음표가 떠오를 수 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그 내용까지

가져왔습니다.

궁금하니까

gogo~🚀

[3.19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주요 내용]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약 2200여 곳(총 110.65㎢)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조정대상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가계대출관리 강화(전세대출 보증비율 90% 인하 조기시행, 정책대출 관리 등)

✔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 등

✔주택공급 지원 등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

🚩 구역 확대 지정 어디? 기간은?

서울시는 오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약 2200여 곳(총 110.65㎢)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간 : 3월24일 ~ 9월 30일 (추후 연장 검토)

기존에는 강남 3구에서도 재건축 단지가 많은 지역 등은 제외되어 있었는데

이번 재지정에는 예외가 없어졌습니다. 😲

그리고 용산이 추가되었어요.

이로써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163.96㎢(서울시 전체 605.24㎢의 27%)로 확대!!

😳😳🥶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천200개 단지, 40만가구

◼ 강남·서초구 자연녹지지역(26.69㎢)

◼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및 모아타운과 인근 지역 도로(11.89㎢)

🚩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해요.

◼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상당 금액 이하 벌금형

◼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 매매·임대 금지 )

◼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무단 전용하는지 등 위반 여부를 정기조사(매년 5~7월)와 수시조사를 통해 점검

🚩 오세훈 시장 및 서울시 관계자 인터뷰 요약

📌토허구역의 확대 재지정한 배경은?

◼ 강남3구의 (매매거래) 신고건수가 급증

◼ 갭투자를 비롯한 투기성 거래로 의심되는 위험도 증가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도 예상

>> 조기에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진화하지 않으면 더 광범위하게 퍼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정책적 판단

>> 1년에 한번씩 했던 토허구역의 지정 여부를 6개월로 변경

📌 토허제 해제할 땐 최근과 같은 집값 상승세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나? 확대지정이 꼭 필요했나?

◼ 해제당시, 작년 하반기 이후 거래량이 급감 + 안정 지속

◼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중소기업 부도

◼ 규제 철폐 차원 + 관리가능한 범위일 것으로 판단

◼ 예측 범위를 넘어선 가격 상승

◼ 조기 진화 의지 반영

📌 6개월 뒤 토허구역 재지정 여부의 기준은?

◼ 가격 등 정성적 기준과 정량적 기준

◼ 9월 말까지 모티터링 보고

◼ 현재 상황이 지속시 연장, 하향 안정화 됐다면 해제

📌 2월에 급증했던 가계대출이 3월 들어 꺾인 게 맞나. 갭투자 등을 자율적으로 제한하는 건 금지가 되는 건지?

◼ 3월 주택담보대출은 2월의 절반 수준

◼ 통상 매매를 하고 하면 대출하는 데는 시차가 1-2개월

◼ 서울은 구별로 집중 모니터링

◼ 다주택자나 전세낀 갭투자는 스스로 금융권이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 (4월 중 가시화)

◼ 이 부분이 잘 안되면 강력한 대출 정책 시행 예정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 과열지구 추가 지정 검토

◼토허제 시행 후에도 과열 지속시, 토허제 구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 검토

🎯 금융가계대출 관리 강화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 대출 모니터링 실시

◼서울 주요지역 주택 담보 대출 취급 점검

◼ 다주택자, 갭투자 대상 가계대출 금융권 자율규제 관리

◼ 25년 7월 예정이었던 HUG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을 5월로 조기시행

◼ 디딤돌 등 정책대출이 과열 요인이라고 판단되면, 대출금리 추가 인상 즉각 추진

🎯 주택공급 확대

◼정비사업 법률 제개정 국회와 적극 협의

◼ 3월부터 사업장별 최대 50억 규모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 실시

◼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 공공택지 주택공급도 조기화

오늘은 여기까지!!

유익하셨나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아시죠?

우리는 언제나

'본질' 에 집중하면 된다는 것!!!

이 순간에도

가치대비

싼 단지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달려가요!!

2025년에도

슬기로운

투자생활

🚀🚀🚀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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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변화와 관계없이

본질에 집중한

부동산 투자를 위해!!!!

기초부터

비교평가의 틀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지금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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