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이 부자가 되는 곳,
월급쟁이부자들입니다.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다시
'규제 카드'를 꺼내들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7월부터 “3단계 DSR” 시행도 앞두고 있는데,
이제는 강남 말고 마포·성동·강동 같은
비강남 지역까지 규제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할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지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의 규제 방향과
실제 적용될 변화들을 꼼꼼히 정리해 드릴게요.
+ 이런 규제 속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법까지
함께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1. 요즘 집값, 얼마나 올랐길래?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 주에만
0.43%나 올랐다고 해요.
이건 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비강남 지역의 상승세입니다.
성동구: 0.99% 상승
마포구: 0.98% 상승
이 정도의 수치는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발표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2. 그래서 정부는 뭘 하려고 하는 걸까?
정부는 7월 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아래와 같은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에요.
① 규제지역 확대
현재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만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앞으로는 아래 지역들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포, 성동, 강동, 동작, 광진, 영등포, 양천 등
일명 ‘한강벨트’라 불리는 지역들!
그리고 더 나아가 서울 전역이나
과천·분당 같은 수도권 주요 지역까지
한꺼번에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른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죠.
*풍선효과
어떤 지역에 규제를 가했더니
그 규제를 피한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몰리는 현상
② 대출 규제 강화
DSR 3단계 시행과 맞물려
대출 조건도 다시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현재 다음과 같은 규제를 검토 중이에요.
✓ 2주택 이상 보유자 주담대 금지
✓ 40년·50년 초장기 대출 만기 축소
✓ 전세자금대출에도 DSR 적용 검토
✓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부활
(2023년에 폐지됐다가 다시 도입될 가능성 있음)
3. 규제지역 되면 세금도 오른다?
네, 맞습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세금 혜택도 줄고,
세율도 올라갑니다.
[예시]
2주택자 : 취득세 8%, 양도세 중과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3주택자 이상 : 취득세 12%
다만 지금은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된 상태고,
그 유예는 내년 5월 종료 예정이에요.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유예 종료를
확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 공급 대책은 별도 발표 예정
규제 강화와 별개로,
재건축·재개발 완화 및 공공 공급 확대 같은
주택 공급 대책은 7월 말 또는 8월 중
따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과 앞으로 적용될 대출,
세금 변화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지금 집을 사야 하나?
아니면 그냥 전월세로 살면서 기다려야 하나?
사실 누구도 정답을 단정 지을 수 없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아래 글을 읽고 나면
지금 시장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투자할지,
그 방향은 분명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규제 기조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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