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날씨가 상당히 덥죠? 얼마 전에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7월 이후 처음으로 40도를 기록하기도 했다는데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더위도 상당한데 ‘7월의 불청객’이 또 있습니다. 바로 보유세 중 하나인 ‘재산세’ 인데요,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종합부동산세)로 구분되며 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재산세는 모두 대상에 해당하지만 종부세는 일정 요건이 되어야 과세대상이 됩니다.
가령 1주택 단독명의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해야 종부세를 부담하며, 그 외 공동명의 혹은 다주택인 경우라면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자가 됩니다.
재산세는 7월(건물분)과 9월(토지분) 2회에 나눠 납부하며 해당 금액이 20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에는 1회만 납부합니다. 만약 종부세 대상자라면 12월에 종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유세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7월, 9월 그리고 12월 이렇게 연속해서 세금을 부담해야 하니 보유세 대비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택 보유세는 늘어날까요? 혹은 지금과 비슷할까요?
안타깝지만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 문 정부때처럼 급격한 상승이 될지는 더 지켜봐야합니다.
그렇다면 보유세 인상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공시가격 인상이 계속될 것입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바로 재산세와 종부세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공시가격은 대체적으로 매년 상승을 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2021.03.15)
위 자료는 연합뉴스 자료로, 과거 2006년부터 2021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2012년 금융위기 정도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플러스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두 자릿수 상승도 있습니다.
올해 2025년 역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은 평균 3.65% 이지만 서울은 7.86% 그리고 강남권은 두 자릿수 상승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분위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죠?
(출처 : 국토교통부)
둘째,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얼마로 정할지 입니다. 과거 문 정부때에는 이를 시세의 90%까지 맞추려 하였으나 윤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세의 69% 수준으로 맞추게 됩니다. 현 정부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대체로 이 둘의 적정선으로 하겠다는 것이 현재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중간인 80% 정도에서 가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말은 집값이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공시가격은 오른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결과 보유세는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셋째, 새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라 보유세는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새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라 보유세 증가 폭이 예상보다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는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고, 추경 등 각종 재정지출 확대를 그 방향으로 하고 있어서입니다. 이에 대한 세수부족은 당연한 것이고, 이걸 어디에서 메꿀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보유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의 세 가지 이유를 보면 앞으로 보유세는 최소 물가상승률 이상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고가주택 혹은 다주택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칼럼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다들 건강관리 잘 하시구요 곧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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