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퇴거 조건으로 매수 시 공증 안쓰고 그냥 특약만 넣어도 될까요? 세입자 퇴거 안할까봐 무섭네요ㅠㅜ

다이룽랭님 안녕하세요. 매수를 앞두고 매물 별 상황을 검토중이신 것 같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생각해 보고 행동해 볼 것 같습니다. 매도인과 임차인 간 합의 내용확인) 매도인에게 퇴거(퇴거 시점 必)와 관련된 합의 내용을 문자나 카톡 등으로 받아두거나 증명 가능한 녹취를 받아둘 것을 요청해 볼 것 같습니다. 만약 임차인에게 직접 연락해 퇴거 의사를 확인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 상 '구체적'인 특약 명시) 질문에 작성해주신 예시처럼, 임차인이 퇴거 하지 않을 경우 '매매 계약의 무효, 및 계약금의 배액배상'과 같은 특약을 꼭 넣어둘 것 같습니다. 아울러 퇴거 관련된 공증은 매도인지 세입자에게 받아야 하고 그 확약 사항을 매수인지 전달받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매도인-매수인 간 계약 공증은 가능하지만 이 자체가 임차인의 퇴거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에 대한 퇴거 공증이 실무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꼬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거나 일정등에 비협조적으로 나올경우 상황 해결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는 방법으로 매도인과의 계약 특약 조항에 매도인의 명도(약속된 퇴거 시점, 또는 퇴거 불이행)는 매도인이 책임지며 명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시 이 매매 계약은 수평해지한다 라는 조항을 넣어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임차인의 퇴거 불이행에 대한 리스크를 어느정도 헷지할 수 있고 매도자도 이를 위한 임차인 간의 적극적인 협의를 신의성실의 자세로 이행하도록 하는 효과?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의사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룰랭님 화이팅입니다!

다이룰랭님 안녕하세요 :) 임대인과 임차인분 간의 서명을 받았다는건 상호 협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 상황이 되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면 확인서를 통해서 약속에 관해 이야기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바이님 말씀 처럼 비협조적으로 나올경우가 가장 어렵습니다 ㅠㅠ 최대한 임차인분과 이야기 잘 나누고 확인서 날짜에 맞게 퇴거 전 3개월 전에 이사 계획은 어떻게 되고 계신지 여쭤 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걱정되고 나에게 리스크라고 생각 된다면 다른 물건 또한 같이 보셨으면 합니다. 보유의 관점에서도 투자한 내가 책임을 지는것이기에 이부분 꼭 한번 생각 해보셨으면 합니다 ~! 다이룰랭님 투자 화이팅입니다! 너무 멋집니다!

다이룰랭님 안녕하세요. 이미 위의 분들 이야기가 명확히 나와있군요. 잔금이후에 세입자분의 퇴거라고 한다면 쉽지 않을것 같아요. 해당 합의를 했다고 해도 기존 세입자분께서 마음 바꿔 더 살겠다고 하면 법정으로 갈 수 있고 거기서도 패할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에 현 세입자분에게 이사비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을 세입자가 받은 내역이 있다면 이는 인정한 바로 인식 될 것이고, 퇴거를 하셔야 하는 효력이 더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