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듭 질문을 드리는거 같습니다.. 그 만큼 절실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12월에 광명에 준공예정인 조합원으로
9월에 세입자 전세계약을 했고.. 저는 경기도 시흥시에 전세대출을 받고 지내고 있습니다..
허나 이번 10.15규제로 인하여…광명이 규제지역에 묶여서
3억초과 취득시 전세대출 제한 조건에 해당되는것으로 인지했습니다..
그럼 제가 받은 전세대출은 12월에 취득과 동시에 회수되는지 고민됩니다..
아래와 같이 20년도에 대출약정서를 작성할때..추가약정서에 관련된 내용으로…
6조 나경우에 해당되는것이니 위반사항이 아닌것으로 봐야할지요..
그거랑 상관없이 10.15기준으로만 봐야할지…
한가닥 희망으로 문의글을 남겨봅니다…

댓글
마구마구52님 안녕하세요...! 전세자금대출이 은행마다 조금씩 다 달라서요. 결국 해당 은행에 문의하는 방법이 제일 빠릅니다! 일단 약정서 내용만 보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데 제일 정확한 것은 직접 은행에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이게 또 추후 전세갱신계약, 신규 계약 땐 또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여쭤보셔도 좋구요!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마구님 안녕하세요~ 취득을 앞두고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라면 이런 점들을 살펴 볼 것 같은데요. 다른분들의 답변도 참고해보시고, 가급적이면 좀 더 적극적으로(오프라인, 발품, 귓품) 이 상황을 파악하시고 대응준비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규제 시행 이전에 실행된 전세대출이라 할지라도, 규제 이후 취득하게 되는 주택이 3억을 초과할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되는 것으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새로 아파트를 사려면 전세대출을 갚으라는 의미..죠. 10.15 대책의 주 골자가, 전세대출은 이제 투자용으로 이용할 수 없고, 실거주자만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정책 및 규제의 경우 기 실행된 대출에 한해서는 그래도 손을 대지 않는 부분이있었는데, 이미 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도 손을 대겠다는 부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하였는데요. 마구님께서는 조합원이시고, 대출약정서의 내용에서도 예외 조항을 두고 있고, 신규 임차인의 전세 계약 역시 10.15 이전에 체결된 계약인 것으로 보아 예외로 처리 참작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엄연히 취득은 10월15일 이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15 대책의 시행 소급이 어디까지이고 어느정도까지 확대 적용하는지는 대출을 실행하신 기관에 직접 여쭤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우선시하여 직접 챙기셔야 할 사항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저라면 즉시 회수 예외 조항이 없는지에 대해 살펴 볼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새로 취득하게 될 아파트에 임차인이 거주중이고, 잔여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다면 그 임차인의 계약 만기까지는 전세대출이 유지가능하다거나, 직장이동, 부모봉양, 치료 및 요양, 학폭피해, 자녀의 교육 등으로 불가피한 실수요 사유가 인정 되면서 기초 지차체 단위의 이동 등의 경우 유예 및 제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수시점도 차이가 있는데, 아파트 매입 시에는 등기 완료일을 기준으로, 분양권을 매입 할 경우에는 중공 후 등기일이나 잔금대출 실행일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임차인이 있는 세낀 물건을 매수한 경우 서두에 언급드린대로 임차인의 계약만기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꼭 대출 실행기관에 직접 여쭤보시고 저라면, 주택금융공사나, 금감권 등의 채널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 문의를 해 볼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마구님!!
안녕하세요 마구마구님, 지금 마음이 불안하심이 느껴지는데, 마구마구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부터 체크해 보심 좋을 듯 합니다. 준공예정인 단지의 등기가 12월에 된다는 것이라면, 등기 이후에는 유주택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회수 통보 가능성이 생길 듯 합니다. 그러나 예외 사유 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전세자금을 받으신 은행에 사실을 미리 알려두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미리 전세입자 계약을 완료한 이후이기 때문에 은행에 문의하시고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대출 회수 유예 또는 만기까지 유지가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차근차근 해 나가시길 바랄게요 마구마구님~ 빠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