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을 계약 당일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개미님~ 매수당일 건축물대장에 기록되지않은 내용을 들어서 당황하셨겠어요ㅠ 저도 찾아보니 사전에 행위허가 및 사용신고 미이행된 부분에 대해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면, 매도자와 부사님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판례도 있구요. 하지만 선개미님의 경우 당일 부사님이 계약서에 작성을 하셨다고하니, 매수인이 해당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대체로 묵인되는 경우가 많지만, 리스크가 있다는 점 고려하셔서 그럼에도 매수의사가 있으시다면 중도금 지급 전 말씀하신 특약사항에 대한 협의를 마친 뒤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선택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개미님! 계약 과정 중에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부분이 발생하였다니.. 저도 같은 상황이었다면 충분히 당황하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약 당일 부사님께서 계약서 수기 및 알려주시는 과정이 있으셨기에 매수인이 고지 받지 못했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공부상 미기재방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추후 주담대 및 전세대출 거절이 되거나, 구청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벌칙금을 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매도과정에서 개미님께서 겪으신 것처럼 약간의 불편한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충분히 자산적 가치는 있다고 생긱되기에 해당 리스크를 참고하시고 특약사항 말씀하신 부분 협의 하신 뒤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쪼록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선개미님 안녕하세요....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방이 있다는 것을 계약 당일 날 알게 되셔서 엄청 당황스러웠을것 같습니다. 다른분들이 이야기 해주신것처럼 불법사항은 맞지만 행정청이 다 확인을 못해서 암묵적으로 묵인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미 세입자분이 전세대출을 받고 있고 특약을 요청하셨다면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판단되기는 하지만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용과 편익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개미님 응원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