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10일 후 아랫집누수발생시 매도인책임

안녕하세요 프리뷰님! 매수한 집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 누수가 발생하여 많이 당황스럽고 속상하실것 같습니다.. 매수 후 단기간에 발생한 누수는 계약 당시에 이미 존재했던 하자로 볼 수 있기에,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게 맞는데요.! * 민법 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매매 목적물(집)에 계약 당시 이미 존재한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손해배상, 계약해제를 청구할 수 있음. * 민법 582조: 권리행사기간 => 하자를 안 날(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함. 위와 같이 법적으로 나와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처리해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질문주신 1번, 2번의 경우 매도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고 3번의 경우에는, 따로 협의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매도인이 무조건 해줘야된다고 보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리뷰님!!

프리뷰님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누수 관련하여서는 매수 후 6개월전까지는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매수 후 6개월 되기 일주일 전에 누수가 발생하여서 해당사항 수리하고 청구하였습니다. 당연히 매도인 책임이니 걱정마시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

안녕하세요 프리뷰님 위에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이 부분은 매도인 책임으로 보여집니다. 위에 많은 분들이 써주신것과 같이 저라면 해당 사항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럼에도 응답이 없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 같습니다 :) 다만 소송 등으로 진행할 경우 과정이 복잡하고 변호사선임비용 등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비용과 누수 처리로 발생하는 비용, 소송을 진행하면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 등 모두 합하여 계산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프리뷰님 안녕하세요~ 매도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고 3번의 경우는 베란다 쪽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매도인 편을 들어도 법이 매도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걸 잘 설명하면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