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타일 떨어진 것도 전 집주인이 책임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엘디엔님 매수자에게 판례까지 받으며 연락 받으셔서 많이 당황 하셨을 것 같습니다. 위에 동료분들이 잘 말씀 주신 것처럼 중대하자로 보기 어렵기에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원만히 협의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 싸움까지 가지 않도록 해결 하는 부분이 중요하며 그러면서도 확실하게 중대하자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오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디이엔님 아무도 다치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네요. 이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중재해주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중대하자가 아니라고 생각 하고 이미 8월달에 잔금이 끝났으며 4개월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엘디이엔님이 책임지실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게 되면 감정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소장님을 통해서 연락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문제가 잘 해결 되면 좋겠습니다

엘디이엔님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대로 매수매도는 보통 '현시설상태'로 거래하는 것이고, 계약을 매수인 매도인 쌍방간에 합의하여 체결했다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쌍방이 동의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세부 건별로 명시적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더라도 타일이 떨어질 수 있는 등의 '현시설상태에서 가능할 하자' 또한 매수인이 리스크를 가져가는 데 쌍방이 합의한 겁니다. 만약 이 부분을 매수인이 용납할 수 없었다면 타일을 하나하나 두들겨 보는 등 계약 전 현시설상태 차원에서의 충분한 점검과정을 통해 '여기 화장실 타일이 들떠서 조만간 교체해야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잠재비용을 매수가에서 감액해주세요' 등의 요청이 있었어야 했고 그 요청을 엘디이엔님이 응하여 매수가에 반영했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 없이 일단 체결된 계약이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매도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매수인 유리한 방향으로만 계약의 성질을 해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런 종류의 잠재적인 하자는 무수히 많습니다. 보일러 고장, 곰팡이 등... 이 모든 것을 매도인이 리스크를 안고 계약할 순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하자들이 누수 등의 중대하자일 경우 민법상의 매도인의 책임 당연히 있겠으나, 타일하자를 중대하자로 보기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부탁조도 아니고 처음부터 판례를 들고나와(저에겐 반 협박조로 느껴지는) 당연하듯이 요구하는 저런 매수인분께 굳이 비용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로톡 등의 채널을 통해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원만히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엘디이엔님, 알지 못했던 건에 대해 매수자분께 연락을 받으셨으니 맘이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우선, 타일이 깨진 건 숨은 하자도, 중대한 하자라고도 보기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 해도 현상태에서 매매진행을 하신 건이기 때문에 매수자분께서 증명하셔야 하는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매수하는 분도 이엔님처럼 당황하셨을테니, 서로 감정적이지 않은선에서 잘 이야기 나눠 볼 것 같습니다. 잇나님께서 조언해 주신방법대로 부동산 사장님께 연락을 드려보는것도 좋은 방법인것 같아요.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엘디이엔님 매도한지 6개월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이런 연락을 받으시니 많이 놀라고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법적 근거까지 덧붙여서 마음이 어려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략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해주신 분들의 이야기로 충분히 방향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요. 매수인분께서 이러한 문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이미 법률적 컨설팅을 받으신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는 중대하자나 숨은 하자로 볼 수 없지만 법이 상황의 작은 차이나 해석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고 예외사항도 종종있어서 이에 대해 엘디이엔님도 정확한 확인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야 이야기를 풀어갈 때 상대방의 법적 주장에 대해 좀 더 정확한 근거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구요. 네이버 엑스퍼트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응원드려요!!!!

엘디이앤님, 매도 후 이런 연락이 와서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인수 당시 이미 존재하던 하자였으면 엘디이앤님의 책임이겠지만, 인수 후 사용 중 발생한 파손이기에 일반적으로 매수인의 책임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중대하자여부'가 법적 책임 여부를 좌우하지만 타일 2장 떻어진 것은 집을 점유함에 있어 중대하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기존 사례까지 보내주시는 매수인이라면 저라면 중개 부사님을 통해 원만히 설득해달라 요청해볼 것 같습니다. 부디 수월하게 해결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디이엔님 갑작스러운 연락에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비슷한 상황이 있엇어서 당시 확인해보니 법률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기준은 없지만 현 시설 상태로 매매 계약을 한 상태라는 조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ㅠ 우선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중재를 요청드리되, 해당 타일에 대해서 수리가 가능한 방법과 비용을 여쭤보고 큰 비용이 아니라면 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매수자 분과 협의해보고 비용을 같이 이야기 해볼 것 같습니다..! 참고로 화장실 타일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타일을 갖고 있을 경우, 나머지 인건비만 부담하면 되어서 비용 자체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마지막 마무리까지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