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체결 관련 질문(전자계약)

부긱님 안녕하세요. 매수를 고민중이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약을 넣으면 좋겠지만, 매도인 입장에서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세입자가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계속 거주하셨다면 계약갱신권이 살아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계약갱신권을 사용했는지를 꼭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갱신권 사용에 대한 계약서 특약) 만약, 갱신권 사용에 대한 기록이 없다면 세입자는 갱신권을 주장할 수 있어 만기 2개월 이전에 명의 이전이 완료되어야 거부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면계약을 작성하고 차주에 도장을 찍는다고 하셨는데, 그 사이 규제가 발표되었을때 계약체결일이 도장을 찍는 날로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소급적용이 될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꼼꼼히 따져서 잘 진행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부긱님 안녕하세요 실거주 계약 축하드립니다. 1. 자세한 내용들을 알긴 알아야 할 것 같은데 말을 해석하기로는 세입자가 만기날짜에 나가는 것이 아닌 잔금날짜에 중도로 나가기로 한 것에 관련된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1) 세입자가 잔금날짜에 나가기로 약속할만한 증거들이 있는지(제일 깔끔한 건 이사비 지급하여 잔금날짜에 나간다는 확답 문자와 서명한 것이 있으면 제일 좋구요) 2)보통은 집주인분의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되고 세입자는 순위 상속인 중 아무에게나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긴 하지만, 상속관련 문제가 있는경우에는 상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런 부분은 네이버 엑스퍼트에 문의해서 제대로 상속관련해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명확하게 정해졌는가, 문제가 될만한 것들이 없는가 2. 지면계약서도 집주인 확인 절차가 필요한데 어차피 전자계약이나 지면계약이나 만나서 하는것은 동일하지 않나요? 지면 -> 전자계약이 변경가능한지 1833-4662 문의 해보시고, 만약 안되면 협의하셔서 전자계약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 계약전에 모든것이 협의되고 문제 없다고 판단 시 계약하시는 게 어떨까싶습니다!

부긱님 안녕하세요 :) 우선 특약도 특약이지만, 집을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집을 보시면서 현 임차인분과 이야기도 한번 해보시고, 현재 매도인 또한 임차인에게 매도 사실을 알렸는지 다시 한번 확인 해볼 것 같습니다. 규제에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기조로 빠르게 진행 하기 보단, 하나씩 직접 이야기 나누며 체크 하시고 그럼에도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대 특약에 힘이 조금 있다고 생각 됩니다. 특약 하나만 믿고 진행하기에는 이후 상황이 벌어 졌을때 어려움임 있을 수 있습니다 ㅠㅠ 지면계약서 작성하고 이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하는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거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임차인분 퇴거에 관해 꼼꼼하게 물어 보신 후 진행 하셨으면 합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