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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뤠잇_다주택 중과 유예가 무주택자에게는 기회일 수 있는 이유

26.02.10 (수정됨)

안녕하세요.

어제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그뤠잇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연이틀 다주택자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을 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 규제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고

이로 인해 일시적일수도 있지만 서울의

매물이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토허제라는 규제 지역 설정으로는

최고 레벨의 규제를 시행하고도 아파트값이

쉽게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1월에

대대적인 공급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에서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이미 지난 정권에서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하게

속았고, 이후의 결과가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기에 사람들의 매수 심리를 잡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발언을 보면 정부에서도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는 해야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할지

매우 치밀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새로운 아파트를 공급하여 물량을 늘리는 것이 아닌

시장에 매도 물건을 많이 내놓게 하는 방향으로

설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기재부 장관이

5.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안을 협의한 것으로 밝혀졌고

시행령인만큼 절차가 간단하여 시행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오늘 협의한 구체적인 안에 대해 알아보고

실수요자인 무주택자들에게 어떤 기회가 있을지에

대한 글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5.9 다주택자 중과 유예 개선 방안

 

이번 발표의 핵심은 크게 2가지고 나눠지는데요.

 

1. 5.9일까지 등기가 넘어가야했지만 지역에 따라 최대 6개월 잔금 조건 가능

2. 무주택자에 한하여 다주택자의 물건을 세가 낀 상태로 매수 가능

 

위 2가지 입니다.

 

 

첫번째 나온 대책은  기존에 5/9일까지 반드시 등기가 마무리 되야만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강남3구와 용산은 4개월, 그 외 지역은 6개월내 잔금을 마무리 한다면 양도세 유예를 인정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현 시점에서 5/9일보다 좀 더 매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다주택자들의 물건을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만드는 유인책으로 생각할 수 있고

꽤나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온 대책은 현재 무주택자들에게는 정말 큰 기회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다주택자 물건에 한하여 임차인이 있더라도 임대금을 끼고 매수할 수 있어

현재 토허제로 지정된 곳에도 갭투자가 가능한 길이 열렸으며 당장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2년의 유예기간을 줬기에 충분한 시간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무주택자들에게는

기대하지 않았던 기회가 생긴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서울의 경우 전세가율이 크게 낮기 때문에 어느정도 자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며 최상급지보다는 중하급지를 노렸던 분들에게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 지난 정부와 비슷하면서도 꽤나 정교하고

채찍만 주는 것이 아닌 당근도 주면서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만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또 어떤 대책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 상황에는 분명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 안에서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지금 해야할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현재 주택이 없는 분들은 꼭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좋은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보시길 응원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너밖에
26.02.10 17:55

성님 기사를 통해 바로 글을 작성하시고 알기 쉽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룰루랄라7
26.02.10 18:04

크으 정리 최곱니다. 튜터님 감사합니다💓

유용한바람
26.02.10 18:18

튜터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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