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 오늘 부동산 대토론회가 있었다.
주택공급, 금융, 세제
크게 3가지의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고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핵심 부분만 정리해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 생각해봤다.
① 주택공급
모두가 주택공급을 늘려야한다는 부분에 의해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서울 수도권 내부의 땅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필수적이다.
여기서 가장 크게 다뤄진 부분이 “이주비 대출”이다.
현재 이주비 대출이 규제되고 있어, 이주자체에 차질이 생겨,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이를 완화할것인가? 그대로 규제할 것인가? 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완화를 한다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는 빨라지겠지만, 이주세대가 많아지면 물건 품귀현상이 짙어지기 때문에이 또한 문제가 된다. 토론 현장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총량으로 관리하여, 1년에 어느정도 비율을 정해두고, 공공임대 비율이 높거나, 분양가 자체가 낮은 곳을 먼저 개발하는 방식의 방안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막상 완화를 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불로소득 창출과 이에 대한 기대심리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제외하고, 다른 공급 정책의 경우 크게 다뤄지지 않았고
9.7 대책에 발표된 것 이외의 공급 대책에 큰 변화는 없어보였다.
② 금융
금융에 있어서는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의 대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가장 많았다.
현재 '생애최초'에 제한되어있는 대출 규제를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기되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출완화가 정책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업자대출과 관련해서는 더 큰 규제를 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바 있다.
③ 세제
이번 토론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최소 8월 초 세제개편안이 나와야하기 때문에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어느정도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유세 :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방향을 잡은 듯 하다. 문제는 어느 범위까지 해당될 것이냐.
- 초고가주택: 30억이냐, 40-50억이냐,시가냐 공시지가냐 등등 이야기가 많지만 보유세 중과를 적용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된 내용이다. 이로 인해 강남과 같은 초고가 시장에서는 어느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
- 비거주1주택자 : 이번 정부는 “실거주”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 실거주 목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방향이 갈릴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보유세 부분을 손볼 가능성도 있다.
- 다주택자: 다주택 규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이는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유주택수가 아닌 보유주택의 합산가액으로 과세기준을 전환하자는 내용이 제시되었으며, 온라인에서도 상당부분 찬성이 우세했다.
양도세 : 보유 중심의 과세로 전환은 하되, 양도소득세는 인하해야한다는 의견과 양도소득도 과세해야한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특히, 비거주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일까?
시장이 좋을 때는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이해관계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본인들의 입장이 다들 존재하기 때문이다.
집을 가진 사람들은, 내 집은 올랐으면 좋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안올랐으면 좋겠고
아직 집이 없는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정부 각 부처 입장에서도 중요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규제를 이길 수 있는 투자자는 없다.
규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나가며 대응할 뿐.
어떤 정책이 나올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것은 좋지만
여기에 너무 매몰되기 보다는 실력을 쌓고 그 속에서 기회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해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