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그뤠잇입니다.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곳곳에서
불만이 터지자 정부에서는 다시 공급을
확대한다는 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반복되오듯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거론되는 지역은 서울 강남권과 인접한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수요가 몰리는
강남지역의 인구를 분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한다고 해도 토지를 수용하는데 3년 정도가 소요되고
기반 시설을 만들고 분양 및 입주까지는 최소 10년정도가
소요될 수 있다고 예상하는데 당장 집이 없는 수요층들에게
10년을 버티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권도에서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지정하였고
최외곽인 연천, 파주, 포천, 여주, 이천 등에는 그린벨트가 없는 반면
인접한 남양주, 고양, 광주, 화성, 하남, 성남등에는 많은 면적이
그린벨트로 지정되었습니다.
면적 비율을 보면 의왕 84%, 하남 77% 등 도시 면적의 대부분이 그린벨트인 지역도
있을 정도로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이 부족할 때마다 활용하고 공급부지로 고려할만한
그린벨트 지역이 많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듯 당장 공급하기가 어렵고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기에
실제 실행은 되지 못하고 당장을 면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최근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성공적으로 집값 안정화를 이끌어낸 사례로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2000년 초반 종부세 도입 등으로 주택 가격이 폭등하였고,
2기신도시(판교, 동탄, 김포, 파주운정 등)은 서울 도심과의 거리가 멀어
직주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 많았습니다.
이를 위해 반값 아파트 공약을 통하여 총 15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진행됬고
총 10여년간 공급 계획을 발표합니다.
LH가 주도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지매입과 분양가 상한제 제한 등으로
가격 상승을 방지하면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잘 진행되어
13년 이후 수도권 집값 안정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강남의 세곡,내곡지구와 고향원흥, 하남 미사 등이 이 시기에 계획하고
공급된 단지들이며 반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폐기된 지역들도
존재합니다.
진행을 성공적으로 한다고 해도 최소 5년 이상 소요되며
당시와는 다르게 인건비와 공사비 급등으로 원가가 상승하였으며
당장의 공급이 급감하는 상황이기에 사람들이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은 없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청년들을 위한 폐버스 논란과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는 등
다시 한 번 무수히 많은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모두가 사람들의 욕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에 임대와 매매 시장 모두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혹시라도 지금 내 집 마련을 해야하는 분들이라면
너무 고민하기보다는 일단 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하시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실 때라 생각합니다.
추가로 공급될 지역도 아파트도 없기에 시간이 지났을 때
지금이 비교적 좋았던 시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혼란한 상황에서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일단 한 발을 내딛고 다음을 볼 수 있는 시야를
키우는 것이 필요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