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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도 조건부전세대출 규제 적용되나요?

26.10.14 (수정됨)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소액 투자로 대구에 2호기 매매 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전세 셋팅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 셋팅을 하며, 여러 경우의 수에 따른 걱정이 생겨 Q&A를 남깁니다.

현재 2호기에는 집주인이 거주하고 계시며, 매도인이 신규 임차인을 먼저 받고 전세 승계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1호기의 경우, 조건부 전세대출 규제로 세입자 분의 전세대출이 회수될까 우려되어 전세 계약 후 3개월 뒤 잔금 치는 것으로 매도인과 협의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은행에서 사후 확인을 했어서 다행히 세입자 분 전세대출 실행에 문제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혹시라도 2호기 매물의 임차인 분이 전세 대출을 받으실 경우에 조건부 전세대출 규제로 인해 임차인 분의 전세 대출이 회수될까 싶어 우려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매매 거래 도와주신 부동산 사장님께 조건부전세대출 규제가 대구에도 해당되는지 여쭤봤었는데, ‘여기 지역에서는 조건부 전세대출 규제 때문에 잔금일자를 뒤로 미루는 일은 없었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1. 실제로 대구와 같은 지방에서는 조건부 전세대출 규제가 적용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은행에 따라 사후 확인 여부가 다른 걸까요?
  2. 만약 조건부 전세대출 규제가 적용된다면, 전세 계약 전에 매도인 분께 중도금을 높은 금액으로 드리는 조건 하에 잔금일자를 전세계약 후 3개월 뒤에 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면 되는 걸까요?
  3. 현재는 잔금까지 D-90일이어서 매매 거래해주신 부동산 사장님께 단독 광고로 드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저한테 따로 말씀 안하시고 단지 주변 소장님들께 공동 중개수수료 받는 조건으로 이미 뿌리셨더라구요. 2주까지만 단독 광고로 드리고, 그 이후에는 주변 부동산에도 광고 드리겠다고 말씀드리면 되는 걸까요? 이런 부분도 거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배워서 혹시나 싶어 여쭤봅니다!

 

미리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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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꼼꼼2
26.10.14 23:43

안녕하세요 라이트솔트님, 여러가지 고려해야할 상황이 많아서 어려우셨겠어요. 저도 아직은 공부하고 있는 중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나 싶어서 제 생각을 남겨봅니다. 우선 조건부 전세대출금지는 26.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서는 수도권, 규제지역내에서 금지된다고 되어있지만 대출 관련 내용은 은행마다도 다를 수 있어서 해당 지역 은행이나 부동산에 함께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세 구하는 광고를 현재 부동산 사장님께 단독으로 드렸는데 부사님이 이미 공동중개로 전환하셨다면 자연스럽게 말씀드리고 "사장님께만 먼저 단독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공동 중개로 광고해주셨더라구요? 그럼 저도 날짜가 급해서 몇군데 더 내놓을게요" 라고하고 다른 부동산에도 연락하시고 세입자를 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지공
26.10.15 00:04

안녕하세요, 라이트솔트님~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투자하신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 위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도권의 조건부 전세대출 규제가 지방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과 지점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전화임장을 통해 대출이 가능한 지점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전세를 빼실 때는 몇 가지 꼭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1. 적정 전세가격 설정 주변 경쟁 매물과 비교했을 때 내 물건의 전세가격이 적정한지? 2. 부사님의 브리핑 우선순위 내 물건이 손님들에게 가장 먼저 소개되는 1등 매물인지? 3. 경쟁 매물 대비 경쟁력 동·층·향·상태·가격 등을 고려했을 때 내 물건을 선택할 이유가 충분한지? 4.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전세를 뺄 수 있는 골든타임을 약 2개월로 생각하고, 시장 반응이 없다면 가격을 조정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전세를 맞추는 것! 5. 잔금 리스크 대비 혹시 모를 전세 지연에 대비해 잔금 계획과 대체 자금 조달 방안까지 미리 준비해 두는 것! 특히 조건부 전세대출을 잘 다뤄보신 경험이 있고,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부사님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화임장을 통해 여러 부사님과 소통하면서 대출 가능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전세 수요와 시장 분위기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투자는 매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세를 잘 맞추고 잔금까지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진짜 투자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이트솔트님, 투자 마무리까지 꼭 잘 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완전 화이팅입니다!! 💪

러버블리v
26.10.16 17:42

안녕하세요 라이트솔트님~ 2호기 매수 축하드립니다~ 1) 조건부 전세대출 규제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주요 은행 영업점에서도 적용됩니다. (다만 은행/취급 지점별, 보증기관(HUG, HF, SGI)별로 세부 적용 기준과 사후 검증 방식에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시는 구조(매도인이 신규 임차인과 전세계약 작성 후 매수인이 승계)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매도인)과 잔금일 소유자(매수인)가 일치하지 않는 전형적인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사후 검증 시 대출 취소/회수 리스크를 완벽히 소지하려면, 1호기 때처럼 안전장치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매도인에게 정당한 명분(전세 세팅 및 잔금 안정성 확보)을 설명하고 중도금을 넉넉히 지급하는 조건으로 잔금일을 전세계약일로부터 3개월 뒤(또는 소유권 이전 시점 유예)로 협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실행하고 입주한 뒤, 사후 확인 기간(보통 1~3개월)이 지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게 되므로 세입자의 대출 회수 리스크를 완벽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소장님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의사를 전달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소장님이 미리 주변에 뿌리신 이유는 D-90 잔금 기한 내에 전세를 빠르게 맞춰주고 싶은 의도였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 빠른 세팅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전세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단단하게 맞추고 싶어서요. 혹시 약속드린 대로 앞으로 2주일 동안만 사장님 단독 매물로 집중해서 광고 및 브리핑 진행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이후에도 소식이 없으면 주변 소장님들과 활발히 협력해 주셔도 좋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려봐도 좋을것같아요~ 안전하게 세입자세팅까지 화이팅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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