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니화니 나눔글 #1]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요약

안녕하세요. 투자에 진심인 화니화니입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에서 8월 8일자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성을 알아야 투자자로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토대로 핵심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한 마디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량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늘려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주택을 적시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앞으로 정책의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겠습니다.  

[주택공급 확대방안] 

◑ 목표 :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7만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 공급 (국민 선호도 높은 입지에 양질의 우량주택 21만호 추가공급+기 추진 중인 사업들의 소요기간을 대폭 줄여 21.7만호 조기공급)

◑ 방안 : 

1. 그린벨트 해제 → 8만호 신규택지 공급,  단, 서울 그린벨트 전역 토허제로 한시 지정 

2.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토지이용 효율화 → 2만호 이상 추가 공급

3. 빌라 등 비아파트 11만호 이상 신축 매입임대로 신속 공급, 신구축을 포함한 비아파트 매입임대 규모 최소 16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  

4. 특례법 제정(1기 신도시 포함) 

① 재정비 절차 대폭 통합 간소화(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 동시수립 허용, 일괄 인가) → 재건축 재개발 추진 기간 3년 축소 → 향후 6년간 서울 도심 등 17.6만호 주택 조기 착공(서울 13만호+1기 신도시 4.6만호)

② 조합원 취득세 감면, 추가 용적률 부여(역세권 정비사업 법적 상한의 1.3배, 일반 정비사업 1.1배까지 추가 허용) → 사업성 개선 

③ 규제 완화 → 용적률 완화에 따라 의무 공급하는 임대주택 비율 차등 완화, 전용 85 이하 주택 공급의무 폐지, 건축물 용도제한 폐지, 재건축 부담금 폐지  

5. 수도권 공공택지 4.1만호 조기 공급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방안]

①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신규 도입-매입 임대 중 입지와 구조가 좋은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한 후 임차인에게 우선매각 

② 소규모 건설사업자 취득세 중과 완화 

③ 소형주택 구입시 세제 상 주택수 제외(27년 12월까지 확대)

④ 청약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주택 수요 관리방안]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관리 강화(9.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 투기수요 차단

[정책과 투자를 관련지어 생각하기]

정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상해보고, 

나의 현재 자산이나 앞으로 투자 방향성과도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기 신도시라면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도지구 지정과 사업추진이 속도가 조금 더 날 수도 있을 것 같고,  

3기 신도시의 경우 토지이용을 효율화하면 단조로운 베드타운의 역할만 남기 때문에 

교통이 더더욱 중요해질 것 같고, 

더이상 빈땅이 없는 서울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의외의 로또 단지가 또 생겨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발표가 당장의 집값 상승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렵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추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