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 #54 전세자금대출 규제

※ 개인적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생각

1.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대출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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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산정시 기존에 적용이 되지 않는 대출들에 대해서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을 경우 포함한다고 이야기했는데

현재 DSR 산정시 적용되지 않은 대출은

대표적으로 전세자금대출, 중도금 대출, 공제회 대출 등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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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세자금대출도 DSR 산정시

언제든 포함할 수 있고 현재 상황과는 다르게

대출의 한도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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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만,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며

신한 은행에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막았다고 해서

전세자금대출 자체를 막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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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한다는 이야기가

낯설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실상 이와 관련된 내용은 처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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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래 기사는 2021년도 10월 즈음 나왔던 기사며

최근 나온 기사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국, 결국 전세대출도 옥죄나…실수요자 '발 동동' (bizwatch.co.kr)

당시 나왔던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은행에서 신규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실행을 중단하고

DSR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하겠다는 내용이 메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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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세는 말그대로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이기에

이에 대한 반발은 굉장히 거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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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무래도 실수요자의 대출까지 막는 건 무리였다고 판단했는지

실제로 발표된 대출 관련 규제에서는

DSR 산정시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하는 것은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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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가계부채 추가대책 발표…'햇살론 카드' 출시 - 아시아경제 (asiae.co.kr)

하지만 대출에 대한 규제의 기조는 변하지 않았고

이번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포함될 수도 있다는 열린 결말로

언제든 규제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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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시기에 전세를 새로 맞추고 있었는데

가격도 저렴했고, 공실이었으며,

주변에 전세가 많이 않았음에도

굉장히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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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나온다고 하니까

심리가 얼어붙었다고 해야할까

당장 규제가 나온 것도 아니었지만

이런 기사와 주변의 소문들을 통해서

전세자금대출이 안될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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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실제 일부 은행에서는

신규 전세자금대출 실행에 대해서 중단을 하기도 했지만

모든 은행이 그렇지는 않았음에도

대출 중단이라는 단어가 주는 임팩트가 컸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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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근 전세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가격 수준을 놓고 보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과거 임대차법 이후 상승했던 전세가격에 비해서

여전히 비싸지 않은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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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격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매매 가격의 상승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느낌이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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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향후 서울의 공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며

지금가 같은 상황으로 간다면 전세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솔직히 말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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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앞으로 다가올 이런 상황을

미리 막고자 하는 의지가 남겼는지 모르겠지만

전세대출을 막는다고해서

어쨌든 거주를 해야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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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는 월세로 수요의 전환을 야기할 수 있고

월세 가격의 상승이라는 또 다른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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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여기서 중요한 건

전세자금대출 규제 여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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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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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규제로 인해

내가 투자를 하고 못하고가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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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전세자금대출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상황에서 투자를 이어가는 사람이 있었고

더 이전에 취득세 중과로 인해

신규 주택 매수를 포기하는 분위기에서도

누군가는 투자를 이어갔고

그로 인해 적지 않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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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나 전세자금대출이 안되면

현금빵 전세입자를 찾거나 세를 끼고 사는 방법도 있고

좋은 자산이 싸다면 내가 감당가능한 범위내에서

일시적으로 월세로 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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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안되면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걸 찾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면 기다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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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규제는 언제든 때려맞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릴때 피해야하는 것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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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며

모든 규제가 영원한 것도 아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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