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결정, 지도부에 위임? (+금투세 뜻,찬성,반대,유예)

금투세, 뜻, 폐지, 민주당, 시행, 유예, 토론, 결정, 지도부 위임, 금투세란, 찬성, 반대

작성일 : 2024.10.04

금투세 폐지 결정,

지도부에 위임?

(+금투세 뜻,찬성,반대,유예)

안녕하세요! 비브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문제와 관련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당론 결정과 시점 모두 위임했다고 하는데요.

이날 의총에서는

금투세의 전면적 시행을 요구하는

찬성파

vs

유예 및 폐지를 요구하는

반대파

간의 토론이 치열했다고 합니다.

과연, 금투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폐지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1. 금투세 뜻

2. 금투세 찬성 이유

3. 금투세 반대 이유

4. 금투세 폐지 될까?

금투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금투세 #금투세폐지 #금투세뜻 #금투세유예 #금투세지도부 #금투세위임 #금투세주식하락 #금투세해외주식 #금투세민주당 #금투세폐지민주당 #주식금투세 #금투세시행 #금투세찬성 #금투세반대

📌

1.금투세 뜻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로

줄여서 ‘금투세’라고도 합니다.

📌

2.금투세 찬성 이유

✅ 과세 원칙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금투세를 찬성하는 이유는

과세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금투세는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로,

현재 양도소득세 대상은 주식 보유액이

종목당 50억원 이상인 대주주입니다.

대부분의 소액투자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을 하고자 하는것이 그 취지입니다.

📌

3.금투세 반대 이유

✅ 증시 불안정성

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국내 증시가 크게 출렁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과세로 인해 국내 증시에서

해외 증시로 자금을 옮기는 투자자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예상이죠.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이른바 큰손인 슈퍼 개미들이

국내 증시를 떠나면

거래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더 하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국내 증시의 단기 투자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입니다.

✅ 과세 형평성

또한, 기관투자자는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는 자국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금투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내 시장에서 일반인 투자자들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는 것이죠.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증시를 떠나는

투자자가 늘어날 것을 생각하면

실익이 크지 않을거라는 예측입니다.

📌

4.금투세 폐지 될까?

오늘(24.10.04)은

당초 의원총회를 거쳐 금투세의

폐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고

‘유예’로 의견이 모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금투세 당론을

지도부에 위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이재명 대표 지도부가

이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대부분 시간이 금투세와 관련한

논의의 토론으로 이루어졌지만,

결론은 지도부에 위임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시작하는

오는 7일 전까지는

당론을 최종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유예 혹은 폐지에 가까운

의견을 밝혀왔는데요,

최종 결정까지는 며칠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습니다.

금투세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추후 결정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투세 #금투세폐지 #금투세뜻 #금투세유예 #금투세지도부 #금투세위임 #금투세주식하락 #금투세해외주식 #금투세민주당 #금투세폐지민주당 #주식금투세 #금투세시행 #금투세찬성 #금투세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