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 지방 주택 취득세 완화

1.

어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었고

여러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한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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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동산에 대한 세금 중과 완화에 대한 내용으로

두가지가 발표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 주택의 기준이

기존 공시지가 1억 이하에서 2억으로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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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여기서 지방 주택은

비수도권내에서 광역시와 세종시를 제외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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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방 중소도시가 해당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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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 시점에서 아무래도 다주택 포지션으로

보유한 주택수를 늘려가는 것에는

취득세 중과라는 규제가 발목을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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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비조정지역에 해당하긴 하지만

3주택부터는 취득세가 중과되면서

매매 가격의 8% 혹은 12% 이상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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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취득세 때문에 투자 여부를

결정진다고 할수는 없지만

투자금이나 심리적인 부분에서

아무래도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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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어제 발표된 내용처럼

공시지가의 범위가 넓어지며

취득세 중과라는 규제에서 벗어나기에

이런 부담 없이 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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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세 상승장이 이어졌던 21년도에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 매수는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유행했던 투자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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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억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수도권 외곽에 있는 10평대 단지들도

1억씩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지방 중소도시까지도 사람들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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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억 이하의 주택의 경우는 저평가보다는

저가치에 해당하는 단지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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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럼에도 계속된 상승장으로

사면 오른다라는 심리가 지배적이었고

일단 사는데 걸림돌이었던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니

공시지가 1억 이하 투자가 번지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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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장이 계속 된다면 좋았겠지만

22년부터 23년까지 조정장을 맞이하면서

가격이 크게 하락하게 되었고

공시지가는 1억이 넘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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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야 어찌저찌 그렇다고 쳐도

선호도나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지방 중소도시에 묻지마 매수를 한 경우라면

매도를 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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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거 시장의 모습을 통해

우선적으로 전제 되어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투자하려는 단지가 지역내에서

선호하는 단지이며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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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면에서 있어서 공시지가의 범위가 넓어진건

분명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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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지방 중소도시 기준 신축이 2억 후반~ 3억대 정도 수준이면

공시지가가 2억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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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좋은 단지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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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걸 통해서 전략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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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까지는 취득세에 대한 부담이 없기에

내 투자금 상황에 따라 서울이면 서울,

수도권이면 수도권, 광역시면 광역시를

우선순위로 두고 투자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 3주택을 취득할때는

중소도시로 눈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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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2채 정도 투자를 했다면

투자금이 많이 소진한 상황일텐데

부담감을 줄여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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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반대로 중소도시에서 매도를 준비하는데

보유한 물건이 공시지가 2억 이하라면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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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지역내 공급 상황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기에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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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리해보자면, 공시지가 2억 이하 지방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는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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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장 중요한 건 공시지가 2억 이하라

취득세 중과가 완화되는게

주택 매수의 이유가 되는 것은 경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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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있는지?

가격이 싼지?

감당 가능한지?

가장 좋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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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투자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하며

이게 지켜진다는 조건하에

다음을 생각해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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