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쩡쩡쩡] 월부챌린지 20회 진행중 : 3월 7일차 #19 하루에 기사 하나씩 정독

월부챌린지
25.03.19

오는 6월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인증(에너지 자립률 20~40%)이 의무화된다. 제로에너지 인증이 시행되면 단열재, 고성능 창호, 태양광설비 등을 도입해 효율을 높여야 한다. 최근 5년간 분양가 인상을 부추기는 규제만 근로시간 단축, 레미콘 토요휴무제 등 7건에 이른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건설업계 발을 묶는 대표적 리스크로 꼽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건설 현장 안전 강화도 비용 상승 원인 중 하나다.
콘크리트 강도 강화, 사전 방문 의무화 등도 공사비 상승을 부채질한다.
층간소음 보완시공을 권고에서 의무사항으로 강화하는 법안과 준초고층 피난안전구역 설치 법안도 발의됐다.

국토부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에 따라 공사비 증가액을 전용면적 84㎡ 기준 가구당 130만원 수준으로 추정했지만, 건설업계에선 최소 300만원이라고 본다.
연내 서울 분양가가 역대 최고가인 3.3㎡당 5000만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분양가 상승 요인에 대한 내용의 기사이다.

가뜩이나 환율이나 자재 등으로 인한 건축비 상승 요인이 많은데 각종 규제로 인해서 더 상승할 것이란 내용이다.

그리고 그 내용이 매우 부정적인 뉘앙스로만 씌여 있어서 조금 씁쓸하다.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아서 사고가 일어나고, 그 값은 목숨으로 치뤄야 한다.

옛날에도 그랬고, 최근에도 그러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1~5등급까지 있고, 미래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다.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하라는 것인데 분양가 인상을 부추긴다는 볼멘 소리부터 나온다.

1등급도 아닌 5등급에, 그렇게까지 고능한 단열재와 창호를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재료와 설비로 교체해야만 하는 것처럼 말한다. (돈 더 받으려고 꼼수부리는 것처럼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현장 안전 강화도 비용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한다.

기가 막히다. 그럼 여태 이에 대한 비용은 쓰지 않고 사고가 나면 나는대로 현장일을 지휘하였나 보다.

콘크리트 강도 강화라는 부분은 “비 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4월부터 본격 시행되어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우중 콘크리트 타설은 콘크리트 강도 약화의 가장 큰 원인이며, 이로 인한 부실공사가 문제되어 중대하자가 발생하고 사고가 빈번하여 꼭 필요한 규제다. 규제하기 전에도 알아서 비오는날 콘크리트 타설하지 않아야 했던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비오니까 공구리 못친다’ 는 한국말 잘 모르는 외국인 노동자도 알아듣는 말입니다..

사전방문 의무화라는 것은 입주전 하자점검 사전방문을 의무화하고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한다는 내용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수억씩 들여서 산 내 물건의 상태가 계약과 다름없는지 사전에 확인하겠다는데 그게 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될까?

층간소음 보완시공 의무화 법안에 대한 것도 그렇다. 수 많은 사람들이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었고, 피해를 입었고, 살인사건까지 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게 입주민의 잘못일까? 비용절감하느라 잘못된 공법을 고수하며 위아래옆집의 사생활과 일상소음을 다 들리게끔 대충 짓는 건설사의 행태를 규제하겠다는 건데 뭐 어쩌라는 건지 싶다.

준초고층 피난안전구역 설치 법안도 그렇다. 이건 당연한거다. 빈땅은 부족하고, 재건축 단지는 많아져서 갈수록 초고층 아파트가 많아지는 추세인데, 피난처 마련도 안해주고 냅다 지어버리면 그만이라는건지 모르겠다.

마땅한 정책에 볼 멘 소리 하고 앉아있는 건설사의 행태 잘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비용 상승의 요인이라는 말, 당연하다.

하지만 비용이 상승한다고 모른 척 눈감아줄 수 없는 문제들이 도처에 깔려있다.

규제하지 않으면 알아서 지키는 곳이 없었고, 사람이 귀한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나서야 생긴 법안이다.

초기에 차량의 안전벨트가 생명선이라고 생각해서 메는 사람이 많았던가? 아니, 걸리면 벌금내야 하니까 돈 때문에 지키게 된 것이다.

‘비용이 상승한다, 상승하는 이유는 이러이러하다, 각종 규제 때문에다, 나는 모르겠고 있는돈 없는돈 다 받아먹을거야’ 라고 호시탐탐 돈 나올 구멍만 노리며 의도적으로 큰 소리 치는 모양새로 보이는건 기분탓일까?

몇억에서 몇십억씩 하는 그 모든 분양가가 다 땅값과 커뮤니티 시설 값일리는 없는데, 여기서 더 올릴 분양가가 있다니 놀랄 노자다 ^^

최근 부도나는 건설업체가 많다던데, 사라질 업체는 얼른 다 사라지고 경쟁력 있고 건강한 업체만 남아줬으면 한다.

(망할만해서 도산한다는데 왜 그것까지 나라가 세금으로 책임져야 하나, 요즘 정말 화딱지 나는 일밖에 없다)

아무튼 이러저러해서 분양가가 오른다고 한다.

분양가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장만하려는 얼죽신의 영끌 행렬이 더 이어지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