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월세만 보고 계약 했다가 낭패… 민간임대주택의 진짜 현실

안녕하세요

집구해줘월부입니다 🙂

최근 이런 기사가 보이더라고요.

수도권 전세 가격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민간임대주택을 들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최근에는 신규 주택공급 물량 감소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진 가운데 임대주택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나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전세사기를 당할 위험도 없다고 생각하며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실제로 HUG에 따르면 전세사기 사고액이

24년 4조 4896억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최근 2년 간 피해 규모는 9조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죠.

생각보다 내가 당하지 않고 주변에서 당하는 것을 많이 못봐서 이렇게까지

전세사기가 늘고 있는 상황인지 모르셨던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충격적인 사실은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무조건 보증금을 바로

돌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그럼 바로 요즘 인기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그럼 시작해볼까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장기간 운영하는 임대주택입니다!

민간이 운영하지만 정부가 보증하는 형태기 때문에 공공자금이 활용되어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되죠. 따라서 보다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장점]

1. 낮은 임대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보통 시장 가격보다 10~20% 정도

저렴한 수준으로 제공되며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

그리고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되어 있어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편이라 전월세 부담을 덜 수 있어요!

신혼부부나 청년층 같은 저소득층이 집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 10년의 계약기간

한번 입주를 하면 10년까지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사에 대한 걱정도 줄어들게 되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죠.

3. 우수한 입지조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입지는 보통 좋은 위치에 마련되어 있어요!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이거나

학교와 가깝거나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곳으로 조성되어 있답니다.

이는 생활 편의성을 고려한 부분이기도 하고 주거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가 되기도 해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단점]

1. 입주시기

입주 가능한 주택 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입주 경쟁률이 높아서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시기에 입주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임대료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점!

2. 계약 종료 후 이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더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거주할 집을 원한다면 이 점을 반드시 미리 고려해야 하는 점이 있어요!

3. 보증금 반환 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증금 반환 관련$ 문제인데요..!

불과 몇 개월 전, 실제 사례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보증금 반환 위험이 없다고 생각했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들어갔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임대사업자인 건설사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계약 종료 직전에 듣게 된 통보라고 합니다.

건설사는 해당 보증금으로 다른 건축 상황에 쓰여서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죄송하다라는 말 밖에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심사 등 때문에 수개월이 걸려 그 사이에 늘어나는

피해와 불안감은 세입자들의 몫이죠.

개인도 아닌 정부와 건설사를 믿고 입주 했지만 보증사고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고 신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려면?

그나마 다행인 점은 민간임대주택인 경우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HUG에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어요!

만기를 앞둔 세입자들은 필요한 서류를 빠르게 준비해서 HUG에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트에서 절차 & 서류 모두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꼭 확인해보세요

► https://www.khug.or.kr/hug/web/cg/sd/cgsd000002.jsp?tabMenu=Y

하지만 이것도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두어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대부분은 가입을 하겠지만 혹시 모르니 꼭 아래 방법으로 확인하세요!!

1. 보증서 번호로 확인하기

보증보험 가입이 완료되면 임대보증금 보증서가 나오는데요!

보증서 번호로 정말 가입이 되었는지 확인가능 합니다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트] - [고객지원센터] - [가입내역조회]

2. 가입주택조회

가입주택 자체를 조회하는 방법인데요! 민간임대주택은 보증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건물을 조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약 전 보증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지 한번 더 체크해봅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신청자격]

민간임대 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아래에 써두었어요!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4,317,797원)
  • 신혼기준
    • 외벌이 120%, 맞벌이 200% (7,865,316원)
• 주택 소유
  • 무주택 세대구성원
  • 분양권 미소지자
  • 주택처분 조건부 입주 가능
• 거주 지역
  • 해당 지역 거주자, 인근지역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순으로 우선권을 부여
• 우선공급대상 1
  • 청년 (만 19~39세)
  • 신혼부부 (7년 이내)
  • 한부모 가족
  • 고령자 (만 65세 이상)
• 우선공급대상2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다자녀 가구
  • 이주대책 대상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모집공고]

마지막으로 민간임대주택 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모집공고문 안에 공급금액부터 입주 예정월, 청약 일정까지

모두 한번에 보실 수 있으니 자주 확인해보세요!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서울 민간임대주택을 하나 함께 볼까요?

바로 <양평동 동문 디 이스트> 인데요.

무려 더블역세권!

2호선, 5호선 영등포구청역이 도보 10분..!!

정말 위치가 좋은데요?!

그럼 공공지원 민감임대 전월세 가격이 궁금하곘죠?!

44AT 타입 기준으로

월 임대료 32만원으로 나왔습니다!

확실히 서울 역세권 신축아파트 치고는

너무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장점이 있죠 🙂

지금처럼 금리 인상과 전세시장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시기에는

민간임대주택과 같은 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주거 안정성에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하거나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중장기적인 주거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제도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 조건, 의무 거주기간, 중도 퇴거 시 불이익 등

반드시 꼼꼼히 살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혜택만 보고 서둘러 결정 하기보다는,

본인의 주거 계획과 경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후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민간임대주택은 말그대로 임대 즉 내 집이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내 자산이 될 수 없죠.

단순히 싸게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임대주택에 거주비 부담없이 살면서 잘 저축하고

불려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기회를 노리다가 내 집을 사서

임대주택을 나오는 방향으로 항상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