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랭시] 신문기사, 재초환에 발목잡힌 조합들

25.06.11

✅ 신문기사

이 대통령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재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건폐율 완화 추진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폐지와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과도한 분담금에 재건축 사업 동력이 줄어들면 그만큼 신규 주택 공급도 늘어질 수 밖에 없다는게 조합 입장이다.
재초환은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국회 청원 동의가 5만명을 넘었고 폐지를 목표로 노력을 하고 있다.
조합이 정산을 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지자체는 이를 근거로 개별 부담금을 산정한다.
하지만 실제 부담금이 부과된 적은 없다.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전국 68곳으로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1.05억이다.
서울 등 수도권 단지가 47곳으로 절반을 웃돈다.
분당신도시의 경우도 자체 계산 결과 1억원이 넘는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측이 나왔다.
공급 위축, 부담금 납부를 위한 대출 증가의 부작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생각정리

재초환은 불로소득에 대한 차익 환수, 투기 억제,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에 대한 공공성 이슈로 도입된 제도이다.
사적 재산권 침해,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이중과세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게에서 재초환이 걸림돌이 되서 추진이 어려운 건 없다.
다만 분당신도시 같이 추진의 후반 단계에 와서는 부담금이 실제로 심리적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재건축은 결국 조합이라는 사업체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수익성이 중요한데 1인당 1억이라는 손해를 보는 꼴이기 때문이다.
이번 정권에서 재초환을 폐지한다고 해서 갑자기 공급이 원활해지는 것도 아니다.
재건축이 공급이 되기까지는 단계가 초반이라면 늘 10년 이상을 생각해야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정권의 재초환 폐지는 다음 정권의 부동산 공급으로 이어지는 것이지만, 26년 지방선거와 28년 총선을 생각하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알 수 없다.
금리가 낮아지고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재건축 시장이 다시 주목을 받는 느낌이다.
최근 노원구 월계동의 미성미륭삼호(미미삼)은 20평(전용 50)이 마지막 실거래가 7억을 찍고 다음 호가가 7.8억으로 올라왔다.
마포구 성산시영 23평(전용 59)도 마지막 실거래가 12.1억에서 다음 호가가 13억으로 올라와있다.
주변 단지들보다 호가가 높은 상태로 그만큼 재건축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재건축 단지들이 상승장에서 힘을 발휘하는 만큼 지금 분위기가 보합에서 상승으로 넘어가는지 트래킹을 잘 해보도록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