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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1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

26.02.02 (수정됨)

 

✅ 기사 정리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5월 9일이 아니라 한두 달 뒤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중과가 재개되면 기본 세율 6~45% + 최대 30%(3주택이상) 가산된 양도세가 적용된다.

  • 양도세 폭탄을 맞느니 증여나 버티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시장 반응에 정부는 시간을 벌어주겠다는 입장이다.

     

✅ 생각 정리

  • 갑자기 다주택자를 배려해주는 정부의 의도는 역시 투표라고 생각한다.
  • 26년 6월로 예정되어있는 지방선거를 고려해 이러한 결정을 했나? 생각도 들지만 다주택자 비중이 많지 않은데 올바른 선택인가 싶기도 하다.
  • 중과 재개 시 최대 세율 75%→지방세까지 82.5%로, 10억 양도소득 시 8.25억을 세금으로 내고 1.75억을 벌게 되는 것이다.
  • 당연히 매년 내는 보유세/종합부동산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8억을 날리는 것 보다는 저렴하다는 계산이 설 것이다.
  • 지금 시점에서 정부의 이런 변화구가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4년 다주택자는 15% 정도, 아파트 다주택자는 0.93%(2주택자는 6.39%다)
  • 사실상 부동산 규제로 잡으려는 아파트 다주택자는 아주 소수이다.
  • 물론 빌라, 주택을 모두 포함한 15%의 수치는 표를 생각해서 버릴 순 없는 숫자이지만 단순히 1-2달 미뤄주는 행위가 다주택자의 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 과거를 학습하면 미래를 대응할 수 있다고 배웠다.
  • 정부의 이런 입장변경(연초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 내용과 다른)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봐야겠다.
  • 적용점 : 이재명 정부 주택규제(대책) 폴더별로 정리 → 글로 정리해서 남겨두기 

 

2024 주택소유통계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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