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 #14 국토부 장관 정비구역 지정/해제 추진

26.02.02 (수정됨)

✅ 기사 정리

여당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법에서는 정비구역 지정권자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 지자체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당은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하며 해제가 목적이 아님을 밝혔다.
1.29 부동산 대책의 근거가 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도 국토부 장관의 직권 개발권을 담은 법안이다.

✅ 생각 정리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 시 ‘강력한 수단’을 쓰겠다는 발언과 함께 이러한 정책들이 언급되고 있다.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서울시는 빈 땅이 없어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을 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면 분명 효과적일 것이다.
‘이 지역 매우 낙후되었고 정비를 하면 수천 세대의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겠다’라는 판단 하에 바로 정비구역 지정 및 진행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현실은 지정 단계에서 부터 수많은 반대(이권)과 지자체의 현실적인 행정절차(인허가) 등에 막힐 것이다.
물론 이번 정책처럼 공공부지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결국 ‘기본계획→이전→철거→착공→입주’의 기간이 필요하고 이는 최소 4-5년이 필요한 일정이다.
게다가 용산부지와 같이 기존 계획 대비 1,000~2,000세대를 높이는 건 단순해 보이지만 거기에 따른 교통, 환경, 학교, 동선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단순히 생각해봐도 1,000세대가 늘어나고 그 중 학생이 있는 가족이 30%만 되어도 300명의 학생이 증가한다.
300명이면 초등학생으로 치면 학급이 사실 10개 이상 만들어져야 하고, 당연히 교실 부족 혹은 선생님 부족 현상으로 이어지고 거기에 따른 대비가 미리 필요하다.
교통도 마찬가지로 세대가 1,000세대 늘어나면 교통량이 1,000~1,500대 가량 늘게되어 교통 체증을 물론 차선 확장 및 주차 확보 등이 문제가 된다.
지자체의 교통부, 교육부, 장애인복지과, 환경과 등 인허가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하고 사실상 기본 설계를 다시 진행하게 되어 수개월에서 1년 가까운 시간이 다시 소비된다.
결국 지금 발표하는 정책들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이 된다.
이러한 정책들이 빈땅에 기존 계획이 없이 진행되는 깨끗한 프로젝트면 2030년에도 입주 가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존 진행되던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트는 건 사실상 5년에 입주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정책이 사람들의 수요를 막을 순 없어 보인다.
공급 정책은 정부에 대한 신뢰와 내 집이 곧 생길거라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실거주 수요자들이 패닉바잉을 하지 않고 시장에 안정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지난 9.7 공급 대책처럼 ‘우리 공급물량 없어요’라고 시인해버리는 순간 사람들이 포모에 의해 주택을 매수하는 심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의 정책이 충분히 많은 공급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 또한 공수표에 불과하다는 생각도 든다.
게다가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집’이 아닌 ‘대지 지분이 없는 집’ 혹은 ‘임대주택', ‘오피스텔’ 등의 주택 공급은 시장의 수요를 무시한 정책으로 보인다.
서울시 정비몽땅에 따르면 현재 409개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고 년도 별로 착공 및 분양 가구를 살펴보면 2023년 8,953가구, 2024년 9,878가구, 2025년 3,889가구다.
즉, 전체 세대수가 아닌 분양하는 가구수를 생각하면 2026년부터 2-3년 간 실입주할 수 있는 가구수는 총 2만 가구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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