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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14 국토부 장관 정비구역 지정/해제 추진

26.02.02 (수정됨)

 

✅ 기사 정리

  • 여당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 현행 법에서는 정비구역 지정권자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 지자체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 여당은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하며 해제가 목적이 아님을 밝혔다.
  • 1.29 부동산 대책의 근거가 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도 국토부 장관의 직권 개발권을 담은 법안이다.

 

✅ 생각 정리

  •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 시 ‘강력한 수단’을 쓰겠다는 발언과 함께 이러한 정책들이 언급되고 있다.
  •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서울시는 빈 땅이 없어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유리하다.
  • 그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을 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면 분명 효과적일 것이다.
  • ‘이 지역 매우 낙후되었고 정비를 하면 수천 세대의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겠다’라는 판단 하에 바로 정비구역 지정 및 진행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 하지만 현실은 지정 단계에서 부터 수많은 반대(이권)과 지자체의 현실적인 행정절차(인허가) 등에 막힐 것이다.
  • 물론 이번 정책처럼 공공부지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결국 ‘기본계획→이전→철거→착공→입주’의 기간이 필요하고 이는 최소 4-5년이 필요한 일정이다.
  • 게다가 용산부지와 같이 기존 계획 대비 1,000~2,000세대를 높이는 건 단순해 보이지만 거기에 따른 교통, 환경, 학교, 동선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 단순히 생각해봐도 1,000세대가 늘어나고 그 중 학생이 있는 가족이 30%만 되어도 300명의 학생이 증가한다.
  • 300명이면 초등학생으로 치면 학급이 사실 10개 이상 만들어져야 하고, 당연히 교실 부족 혹은 선생님 부족 현상으로 이어지고 거기에 따른 대비가 미리 필요하다.
  • 교통도 마찬가지로 세대가 1,000세대 늘어나면 교통량이 1,000~1,500대 가량 늘게되어 교통 체증을 물론 차선 확장 및 주차 확보 등이 문제가 된다.
  • 지자체의 교통부, 교육부, 장애인복지과, 환경과 등 인허가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하고 사실상 기본 설계를 다시 진행하게 되어 수개월에서 1년 가까운 시간이 다시 소비된다.
  • 결국 지금 발표하는 정책들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이 된다.
  • 이러한 정책들이 빈땅에 기존 계획이 없이 진행되는 깨끗한 프로젝트면 2030년에도 입주 가능할지도 모른다.
  • 하지만 기존 진행되던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트는 건 사실상 5년에 입주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정책이 사람들의 수요를 막을 순 없어 보인다.
  • 공급 정책은 정부에 대한 신뢰와 내 집이 곧 생길거라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그래야만 실거주 수요자들이 패닉바잉을 하지 않고 시장에 안정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 지난 9.7 공급 대책처럼 ‘우리 공급물량 없어요’라고 시인해버리는 순간 사람들이 포모에 의해 주택을 매수하는 심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 이번 정부의 정책이 충분히 많은 공급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 또한 공수표에 불과하다는 생각도 든다.
  • 게다가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집’이 아닌 ‘대지 지분이 없는 집’ 혹은 ‘임대주택', ‘오피스텔’ 등의 주택 공급은 시장의 수요를 무시한 정책으로 보인다.
  • 서울시 정비몽땅에 따르면 현재 409개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고 년도 별로 착공 및 분양 가구를 살펴보면 2023년 8,953가구, 2024년 9,878가구, 2025년 3,889가구다.

  • 즉, 전체 세대수가 아닌 분양하는 가구수를 생각하면 2026년부터 2-3년 간 실입주할 수 있는 가구수는 총 2만 가구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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