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답변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 질문 남겨봅니다.
2. 보금자리론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뒤 추후에 혼인신고로 인해 2주택이 되는 경우, 혼인신고 날을 기점으로 3년 안에 한 채를 처분해야 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채를 처분하는 대신에 혼인신고 날을 기점으로 3년 이내에만 보금자리론을 상환하면 문제 없을까요?
3. 만약 2번처럼 보금자리론을 상환하여 부부가 대출없이 2주택자가 되었고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0년 안에 한 채를 매도하게 된다면 혼인특례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 맞다면 주택(1)의 경우 조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취득(25년 6월)하였으므로 2년 실거주 조건이 없는 것이 맞을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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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겹총님 안녕하세요!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래내용 정리해보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신용대출의 용도가 주택 구입목적일 경우, DSR에 포함되는 부분이라 보금자리론 심사에서도 DSR심사를 하기때문에 신경써야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불가한 부분 아니지만, 순서는 보금자리론 한도 먼저 확정지으신 후에 신용대출을 이용하시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겹총님 말씀대로,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일시적 2주택에서 1주택을 처분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보금자리론은 대출 당시뿐 아니아 유지 요건도 중요하기때문에 2주책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자격요건 위반 상태가 됩니다. 규정의 본질은 '대출 상환'이 아니라 '주택 수를 1주택으로 정상화'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3년 이내에 보금자리론 전액 상환을 하실 경우 공사 대출 유지 의무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실무적으로 문제 소지가 줄어들 순 있지만. 이미 요건 위반 상태에서 유지 중이었다면 사후 점검 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을 아예 배재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취득하셨다면, 실거주 2년 요건은 적용되지 않아 2년 보유만 충족하면됩니다. 조정지역 지정 전 취득 기준은 계약+계약금 지급일이 공고일 이전인지 확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대출 상환여부와 세금관련해서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알고계신바와 같이 혼인으로 2주택 이후 10년 내 1채 매도할 경우 혼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3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지 최종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증여 여력이 있는 경우(절세 목적의 인위적 주택 수 조정으로 볼 수 있음) 2. 주택 수 산정에서 분양권 포함 여부 3. 매도하는 주택이 고가주택(12억 초과일 경우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 꼼꼼하게 확인 후 다시 한번 검토하시는 겹총님 대단하십니다!ㅎㅎ 추후 진행 전 네이버 엑스퍼트로 세금관련해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겹총님. 1. 일단 신용대출금을 집 매수에 보태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사용해본 적이 있습니다.) 2. 보금자리론은 1세대 1주택 원칙이므로 3년내 처분하셔야 합니다. 만약 3년 내 대출을 모두 상환하면 대출에 대해서는 원칙상 더이상 관리 대상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3. 겹총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10년 내 처분하시면 되고 규제 시행 전 취득이라면 실거주 요건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겹총님~~ 1. 신용대출 1억 미만 주택 구입에 사용 가능하나 1억 미만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능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지역이라면 은행이 자금 출처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 실행 시 은행에 주택 취득 예정 사실을 밝히시고 가능하신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2. 보금자리론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또는 1주택 요건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3년 내 1주택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혼인신고 후 2주택이 되셨을 때 대출을 보금자리론 대출을 전액 상환하셨다면 그 약정 역시 종료됩니다. 1주택 유지 조건은 대출을 유지하는 동안의 약정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출을 유지하면서 2주택일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혼인신고 후 2주택이 된 경우 10년 내 1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거주 2년 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로 결정됩니다. 조정지역 지정 전 취득하셨다면 거주요건을 채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겹총님의 고민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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