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지역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전 주의사항 [임장조]

안녕하세요. 임장조입니다.

오늘은 토허제 매수시에 작성하는 자금조달계획서 상에 유의해야 할 점과

기타 사항들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글입니다.

ㅣ 토허제 거래 주의할 점.

토허제 구역에 매수를 위해서는 약정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보통 약정서와 관련된 대리인 서류 등은 부동산에서 법무사님을 데리고와서 진행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것은 없지만,

자금 조달 계획서의 경우에는 매수자가 작성해서 가야하는데요.

작성 예시

위에는 예시입니다.

보통 약정서 작성할 때는 부과적인 서류를 바로 챙길 수는

없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산출값만 넣고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혹시 몰라서 잔액증명서를 발급했는데요.

이때 잔액증명서를 발급한 통장의 경우 발급 이후 당일 거래(출금, 이체)가 제한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약정금을 이체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경우는 토허제 허가 이후 계약금을 주고 받으면서

실거래가 신고시 정확하게 해주셔야합니다.(일부 변경되도 됩니다.)

이때 약정서를 작성할 때 이체한 금액은 다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보낸 뒤에 계약을 다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하는 이유는 약정서를 통한 약정금의 경우에는 계약금의 일부 즉 계약 효력이 없기 때문에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이체한 약정금을 다시 반환하고 다시 매도자에게 계약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약정서 특약사항에 상계한다, 계약금의 일부로 본다도 되지 않습니다.)

ㅣ 기타 주의 사항

자금조달계획서 상에 신용대출은 1억 이하로 하셔야합니다!

(1억 이상시에는 대출 환수와 각종 대출 제한 혜택(?)들이 쏟아집니다.)

생각보다 세무조사시에 대출에 대한 것들은 크게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문제로 보는건 그 밖의 차입금 혹은 예금액 등을 봅니다.

예금액의 경우 일하면서 얻은 소득과 소비를 비교해보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심하면 소명을 해야하기도 합니다.

차입금은 증여에 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점 꼭 확인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세무사 상담 꼭 받아보세요!)

차입금을 위해 작성하는 차용증 관련 내용으로는

1)차용증 사용시 원리금 혹은 원금 이체를 해야한다.

2)차용증은 공증 혹은 내용증명을 해야 한다.

3)가족간에는 2.17억까지는 무이자가 가능(세법상 적정이자 연1,000만원 이하는 증여로 보지 않고 무이자로 원금만 상환 가능, 기간은 보통 10년, 등기상 근저당 설정시 20년도 가능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대출 시 정책 대출 등은 KB시세 6억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시세 반영되는 것들과 토허제 승인 등을 잘파악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KB시세가 갑작스럽게 올라가서 6억 초과가 될거 같다면 신청 먼저 하시고 잔금일 당기시는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 후 90일 이후는 대출이 불가하여 재신청해야 된다는 점 인지 바랍니다.)

ㅣ 정리

오늘은 토허제 지역에서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에 들어가는

내용들과 유의할 점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알기 어려운 점들이 많기 때문에

잘 파악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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