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1호기 매수를 하고 주인전세로 잔금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전세는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 2년 계약이 아닌 18개월로 작성을 하였고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존속 기간은 임차인의 요구로 2027년 9월30일로 계약하며, 2027년 8월 31일과 2027년 9월 30일 사이 계약 종료일을 조정할 수 있다 라는 특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전세 만기일이 특정되지 않아서
계약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약이 있으면 가입이 불가하다며 전세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두 가지가 걱정되는데 그냥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도 되는 상황일까요?
물론 계약서에는 저렇게 적혀 있어도 새로운 세입자 구해지면 나가겠다고 구두로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나, 저에게 유리하게 특약을 넣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도 전세보증보험 기관에 제출하는 계약서와 또 다른 이면계약이라 효과가 없을지도 걱정됩니다.)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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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카니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1호기 소식을 이렇게라도 듣게 되어 넘 기쁘고 축하드립니다:) 현재 임차인분이 18개월로 전세계약을 요청해주시면서 작성한 계약서에 명확한 만기일이 명시되지 않아, 보증보험가입이 거절된 상태이시군요ㅠ 우선 계약서 재작성에 필요한 내용 말씀드리면 1. 계약기간 명시: 종료일을 2027년 9월 30일로 확정하여 작성 2. 특약 사항 보완: 전세 계약 관련하여 하기 특약 추가 - 계약 만기 도래시, 임차인은 본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4개월 이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임대인의 새로운 전세계약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집 보여주기 등) - 만기 시, 새로운 임차인과 이사 날짜를 협의한다. 18개월로 고정하더라도 상황은 변경 될 수 도 있기에 '4개월 전 통보' 조항을 통해 해당 시점에 신규 전세입자를 구하는 등 대응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분의 편의 (원하는 기간 전세계약) 를 봐주시는 대신, 임대인으로써 권리도 명확하게 명시하는 특약이 상호간에 합리적 수준으로 협의가능 할 것 으로 생각됩니다. 잔금까지 너무 수고 많으셨고, 임차인분 보증보험 가입 및 특약 수정까지 마무리 잘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CANI님, 투자 축하드립니다^^ 세입자와의 전세계약서 작성으로 고민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1. 전세계약서에 만기일을 지정하셔도 괜찮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잔금일 ~ 잔금일+2년으로 작성하고 특약에 “임차인과의 협의 하에 이사일은 조정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ㅎㅎ 2. 이 부분도 특약에 명시해주시면 됩니다. “퇴거 최소 4개월(경우에 따라 4~6개월 정도로 협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에 임대인에게 반드시 미리 통보하고, 이사일은 새로운 입주자와 협의한다”는 특약을 추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차인분이 보증보험을 가입하셨더라도, 보증금 반환은 계약만기일 이후로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위처럼 특약도 추가하시고 구두로도 “나가실 때 제가 새로운 세입자에게 보증금 받아서 돌려드려야하기 때문에 나가시기 전에 꼭 말씀해주셔야해요~~ 나가는 날짜도 꼭 협의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강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ㅎㅎ CANI님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CAN님😊 1호기 매수와 잔금 마무리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매도자이자 임차인의 전세계약서 재작성 요청에 따라 고민이 있으신 듯합니다!! 현재는 계약 종료일이 유동적으로 적혀 있어서 보증보험 쪽에서 만기 불명확으로 보는 상황 같아요;; 이런 경우 실무에서는 종료일을 “2027.09.30”로 명확히 고정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대신 특약으로: * 이사일은 상호 협의 가능 * 퇴거 최소 4개월 전 사전 통보 * 집 보여주기 적극 협조 정도 넣어두시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훨씬 안전할 듯합니다.ㅎㅎ 그리고 보험 제출용 계약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면 나중에 애매해질 수 있어서,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계약 내용을 깔끔하게 다시 정리하시는 방향이 좋아 보입니다😊 다시 한번 1호기 매수 축하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