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특약사항 관련 질문입니다!

산다소니아님 안녕하세요. 전세 재계약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 상태에서 크게 우려할 점이 없다면 기존 계약 특약을 그래도 가지고 가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매도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부동산 방문에 협조하고 퇴거 4개월 전에 말씀주시는 부분은 특약으로 강조를 해두셔서 추후 일을 대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라면 삭제하려고 하시는 부분 포함하여 일단 부동산 사장님께 전달드려보고 세입자분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부사님 언어로 다듬어달라고 요청할 것 같아요. 부동산 사장님이 중간 역할을 잘 해주시더라구요. 전세재계약 파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니아님 세낀 물건을 매매한 후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을 진행하시는 상황인 만큼, 작성하신 특약들은 전세 계약 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내용들이므로 모두 포함하여 진행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특히 추가하고자 하시는 이사 통보나 집 관람 협조 등의 내용 역시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사항인 만큼 모두 넣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특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가 중요한 부분인 만큼, 세입자분의 반응을 살펴 가며 꺼려하시는 문구가 있다면 서로 유연하게 조율하면서 원만하게 계약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산다소니아님. 기존 전세계약서의 특약사항에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이 없다면, 기존 특약을 유지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분을 짧게 만나보고 성향을 파악하여 특약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특약은 임차인의 성향에 따라 넣고 빼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 특약 중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조항은 없는지,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효력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약이 많다고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지만, 임차인분의 성향이 깔끔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특약까지 삭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산다님! 너무 오랜만이네요!!! ㅎㅎㅎ 잘 지내고 계셨군요 😊 말씀해 주신 특약들은 추후 매도나 퇴거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인 만큼, 부동산 사장님과 임차인분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협의해서 서로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계약도 원만하게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할께요!!!

산다소니아님, 전세 재계약을 축하드립니다! 😊 말씀하신 특약들을 살펴보니 임대차계약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내용들이라 그대로 넣으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설물 관리나 원상복구, 임대인의 부동산 방문 등 계약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미리 정리해 두는 취지라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임차인분이 특약에 대해 궁금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중개사분께서 취지를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도록 미리 부탁드려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추후 원활한 계약 진행을 위해 이사 날짜 협의와 임대인의 부동산 방문 협조에 관한 내용은 꼭 포함하면 좋겠습니다. 재계약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산다소니아님, 기존 세입자분이 4년 동안 집을 깨끗하게 사용하셨다면 새로운 특약을 추가하는 게 조심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임대차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특약을 많이 넣는 것보다 실제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래 세 가지는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이사 통보: 4개월 전 통보는 임대인의 다음 임차인 모집이나 매도 계획을 위한 협의 사항으로 제안하되, 임차인의 법정 계약갱신, 해지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문구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 집 보여주기 협조: 매매나 다음 임대차를 위한 방문은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고 임차인의 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조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 흡연 및 반려동물: 기존에 없던 제한을 새로 두는 내용이므로 임차인과 충분히 협의한 뒤 합의된 경우에만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면 벽걸이 TV나 타공 금지는 실제로 임차인이 집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있고 특별히 우려되는 부분이 없다면 1, 2번으로 대체할 수 있을 듯합니다. 기존 세입자분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앞으로의 모습을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산다소니아님! 1. 수선, 곰팡이, 결로 특약 지우셔도 법적 공백은 크지 않지만, 남겨두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특약이 없어도 노후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민법 제623조), 사용 부주의로 인한 파손과 퇴거 시 원상복구는 임차인(민법 제654조·제615조)이 기본이에요. 다만 판례상 "수선은 임차인 부담"처럼 범위를 정하지 않은 특약은 소규모 수선에만 적용되고, 기본 설비 교체 같은 대규모 수선은 특약이 있어도 임대인이 부담해요(대법원 94다34692). 그래서 이 특약은 사실상 법 내용을 정리해 둔 수준이라,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기준 문구로 남겨두는 의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 4개월 전 이사 통보 특약 법적 강제력은 약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만료 2개월 전까지만 통지하면 되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이 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어요(같은 법 제10조). 그래서 4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주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임차인은 이사 계획이 생기면 가능한 한 빨리(4개월 전 권장) 알리고 날짜는 협의한다" 정도의 협조 문구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벽걸이TV, 타공 금지 원상복구 문구로 바꾸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타공 시 사전 협의, 퇴거 시 원상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