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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만 쓰면 된다?” 부모님께 돈 빌릴 때 꼭 알아야 할 것 [김제로]

26.11.15

 

안녕하세요. 김제로입니다.

 

내 집 마련 OR 갈아타기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대출로 돈이 모자를 경우 가족, 부모님께 모자란 금액을 빌려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생각했다가는 나중에 세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이 돈이 정말 빌린 돈인지, 아니면 증여받은 돈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모님께 자금을 빌려 내집마련을 준비할 때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부모님께 받은 돈, 그냥 빌렸다 하면 될지?

 

주택 매수 자금으로 1억원을 부모님께 빌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레버리지 하여 갚을 생각으로 빌렸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갚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닐까?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세금 측면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나중에 갚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차용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는 일반적인 금융기관 대출과 달리 실제 상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받은 돈을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중요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실제 돈을 빌린 시점에 작성한 차용증
  • 부모님께 돈을 받은 계좌이체 내역
  • 차용증에 정한 원금 및 이자 상환 조건
  • 약정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 기록
  • 실제로 돈을 갚을 수 있는 소득과 상환능력

 

결국 차용증이라는 서류 하나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돈을 빌리고 갚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 부모님께 빌린 돈도 이자를 꼭 내야 할지?

 

부모님께 돈을 빌릴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이자일 것 같습니다.

 

세법에서는 가족 간 금전대차에 적용하는 적정이자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는 연 4.6%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께 1억 원을 빌리면 매년 460만 원의 이자를 반드시 지급해야 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세법에서는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렸을 때 발생하는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간 원금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용 금액연 4.6% 기준 이자 상당액
1억 원460만 원
1억 5,000만 원690만 원
2억 원920만 원
2억 5,000만 원1,150만 원

 

이 때문에 약 2억 1,700만 원 미만의 돈은 무이자로 빌리더라도 

이자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과, 

빌린 원금이 실제 차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차용증만 작성하고 원금을 갚지 않는다면, 

나중에 원금 자체가 증여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과 ‘원금을 분할상환 방법’

 

그렇다면 실제로 부모님께 1억 원을 빌릴 때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자를 지급하며 차용하기

 

부모님과 정한 이자율에 따라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매월 정해진 날짜에 부모님 계좌로 이자를 이체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이자를 받으시면 부모님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가족 간 개인 대여금의 이자는 일반적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이자를 지급하는 자녀에게도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자만 보내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무이자로 빌리고 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앞서 살펴본 이자 이익의 과세 제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무이자 차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1억 원을 빌리고 매달 100만 원씩 원금을 갚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100개월, 약 8년 4개월에 걸쳐 원금을 모두 상환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실제 상환할 수 있는 금액과 일정을 정하고,

매달 부모님 계좌로 약정한 원금을 이체하며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물론 매달 100만 원씩 상환한다면 그만큼 저축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에 적는 상환계획이 실제 나의 소득과 지출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했습니다.

 

다만 무이자 원금 분할상환이 모든 경우에 차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환능력과 기간, 실제 이행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개별 상황에 맞는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모님께 돈을 빌릴 때 실천할 4가지

 

1. 차용증은 실제 돈을 빌리는 시점에 작성하기!

  • 차용금액, 이자율, 상환기간 및 방법을 명확하게 기록하기

2. 이자를 지급할지 원금을 분할상환할지 방식 미리 결정하기!

  • 관련 세금과 실제 상환능력까지 고려하여 방법 정하기

3. 모든 자금거래는 계좌이체로 증빙 남기기!

  • 자금 수령부터 이자 지급, 원금 상환까지 기록 관리하기

4. 가족 간 거래일수록 전문가와 사전에 확인하기!

  • 증여세뿐 아니라 이자소득세와 실제 차용 인정 여부까지 검토하기

처음에는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것이 간단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알아볼수록 가족 간 금전거래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명확하게 준비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빌린 돈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내집마련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위해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다만 그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세금 문제나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 역시 자금조달 계획을 세울 때 단순히 돈을 마련하는 방법뿐 아니라,

그 돈을 어떤 조건으로 마련했고, 앞으로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까지 함께 고민하려고 합니다.

 

저와 비슷하게 부모님께 자금을 빌려 내집마련을 준비하고 계신 동료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13

윤이짜장
26.11.15 09:12

크 중요하지 중요해요..! 혹시라고 콩고물이 떨어질 수 있는 그 날을 대비해서 잘 읽어두겠습니당💗 감사해요 제부제부!!

도롱이다
26.11.15 09:17

제로 조장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항상응원합니다~

날개핀레드불
26.11.15 10:07

제부님 부모님께 돈을 빌릴 때 꼭 알아둬야 하는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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