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논쟁 (공정성 vs 주거안정성)
- 1세대 1주택자는 15년 보유 시 30% 공제 혜택
-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면 15년 보유 시 30%의 혜택
- 대통령은 살지 않는 집에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 보유 기간 보다는 거주 기간에 따른 혜택을 늘리는 정책의 방향을 시사함
장특공제 개편(예상)에 따른 부작용과 반론
-(김인만) 매물을 내놓으라는 신호를 주어 긍정적인 효과 기대하지만 양극화 심화로 매물 나올지는 미지수
-(김인만) 서울에 있는 집을 팔고 다시 서울에 집을 살 수 있을 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짐
(ex, 인천 거주/서울에 전세 끼고 집을 보유한 경우, 혜택 축소 시 인천 집을 빼고 서울에 들어가면 세입자 나와야 함. 거주 기간을 채우기 위한 움직임으로 이어져 서울의 매물 감소와 전세난 심화를 야기할 수 있음)
-(이광수) 양도세는 차익에 대한 세금. 장특공제는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세금을 적게 내는 이상한 제도
- 선진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
- (프랑스) 22년 보유하면 전액 면세 →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장기 보유에 대한 면세 혜택 제공중
- 한 동네에 오래 살아가면 가격 안정성이 생기고 사람들 간의 커뮤니티가 형성된다
- 20년까지는 거주 조건이 없었는데 21년부터 거주 조건이 생김
- 비거주 1주택 장특공제 혜택이 없어지면 비거주 하는 분들이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하여 지방 물건이 생기고 서울은 물건이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김인만) 집을 볼 때 공정성이 아니라 수요, 공급, 유동성을 본다
공급 대비 수요가 많거나 유동성이 풍부하면 집값이 상승한다
반대로 공급 대비 수요가 적거나 유동성이 축소되면 집값이 하락한다
서울은 수요과잉이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분들, 신혼부부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좋은 대학을 유치해서 떠나지 않게 만들어야지
공정을 위해서 왜 보유세를 올리는가? 현재 집값은 15억 아래가 문제인데 이 구간에는 보유세를 늘려봐야 50만원에서 100만원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갑갑했다…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 기간 보다 거주 기간에 따른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부분에서 이광수님은 이것을 함으로써 집을 오래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공정성을 이유로 집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지방/수도권에 거주하며 서울을 투자한 사람이 과연 서울에 투자한 집을 매도할까? 매도하는 사람보다 그냥 계속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실거주로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결국 이런 정책이 서울에 더 많은 매물이 증가할 지, 아니면 지방에 더 많은 매물 증가를 가져올 지 생각해보면 적어도 서울이 늘어나지는 않지 않을까? 그 효과가 그렇게 클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데도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이유가 뭘까? 단순히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함일까? 왜 공급이라는 좋은 방향을 그대로 두고 공정성을 운운하면서 대출과 세금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공정성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고 있는데 김인만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볼 때 왜 공정성을 운운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집값을 잡으려면 공정성이 아니라 수요, 공급, 유동성, 심리 등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고 현재 서울 시장이 공급도 부족하고 수요는 많은 상황인데 여기에서 왜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지방을 지원하려고 하거나 공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엉뚱한 대출과 세금만으로 수요를 강제적으로 억압하려고만 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 이 모든 과정이 과연 정말 집값을 잡기 위한 과정인 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