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두의 노후를 돕는 부부 투자자
행복한노부부입니다💛
9월 7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월부 Q&A에도 관련 질문들이 있는걸 보니,
이번 대책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이번 나눔글에서는,
주우이 멘토님의 영상을 참고하여
9.7 대책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수요를 억제하거나,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규제정책을 활용하는데
세금을 올리는 세금규제와,
대출을 막는 대출규제가 있습니다.
지난 6.27에서는 대출을 막는
수요 억제 정책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2가지가 함께 나왔습니다.
하나는 대출 규제, 다른 하나는 공급 확대.
---
1. 규제지역, LTV 감소
기존엔 규제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에서
LTV가 50%까지 가능했는데,
이번 발표 이후 40%로 축소됩니다.
예를 들어 12억짜리 아파트라면
기존엔 6억까지 대출 가능했지만
이제는 4.8억까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15억 초과 아파트는
6억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중고가 아파트(6~15억) 매수를 고려하던
1주택자나 실수요자 분들에겐
자금을 다시 살펴봐야 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
갈아타기 전략이나 1주택자 중심의 매수 타이밍은
더 까다로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2. 수도권 사업자 대출 금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의 주택임대사업자 대출은
아예 0원, 즉 전면 금지됩니다.
- 규제지역: 30% → 0%
- 비규제지역: 60% → 0%
- 지방은 예외로, 기존 60% 유지
앞으로 수도권에서 사업자 명의로 집을 사는 건
대출 없이 ‘현금’으로
매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법인 투자자나 다주택자의 투기 매수는
사실상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
3. 무주택자 전세대출은
OK
1주택자는 전세대출 한도가 2억으로 줄어듭니다.
기존 보증기관마다 달랐던 한도를
2억으로 통일했습니다.
하지만 무주택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 보증기관별 세부 기준 확인 필요)
---
4. 공급, ‘착공 기준’으로
135만호
공급 대책도 함께 나왔습니다.
특히 강조된 건 “착공기준”이라는 점입니다.
기존엔 ‘인허가 기준’으로 물량을 잡았다면,
이번엔 실제 삽을 뜨는 ‘착공 기준’으로
135만호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기: 2026~2030년 (5년간, 연 25만호 수준)
기존엔 착공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공급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 같습니다.
- 방식: 3기 신도시 중심, 공공택지 추가 확보 예정
- LH: 시행·시공 병행으로
민간보다 빠른 공급 추진
- 재건축: 주민제안 방식으로 절차 간소화
및 용적률 완화
다만 그럼에도 단기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에
그럼에도 주택의 가격이 올라간다면
규제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
#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정책 발표를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지금보다 더 강한 규제도 올 수 있겠다”였습니다.
6.27 규제 이후
시장에 다시 불이 붙으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걸 끊어내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
만약 집을 살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정책에 맞춰 공공임대를 활용하는 방법을
그게 아니라면 분양과 더불어 기존의 아파트를
함께 보며 내 수준에서 살 수 있는 단지를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도 가격이 잡히지 않으면
더한 규제가 올 수도 있으니까요 🥹
---
정책은 시장의 속도를 조절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스스로 더 명확히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기회보다,
내가 감당 가능한 조건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래 영상 링크 함께 첨부할게요 🔥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