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 때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 가 필요하다고요? [두잇나]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첨부)

25.11.04

안녕하세요.

함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고 행동하는 투자자

두잇나 (Do it now) 입니다.

며칠 전 보도자료가 났었죠.

집 살 때 내는 ‘자금조달계획서’ 를 국세청에서 전수 검사 하기로 했다고요.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의 경우,

‘차곡차곡 월급모아서 집한칸 사보겠다는데, 왜이렇게 겁을 줘?’

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하지만 막상 작성하려고 보면,

막막하고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이와 관련한 질문들이 많고요.

그래서 실제 제가 작성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 된 이야기를 정리해놓으려고요.

1. 자금조달계획서란?

2.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3.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꼭 알아야 할 점

(+ 첨부 :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첨부)

1. 자금조달계획서란?

자금 조달 계획서란

(누가) 6억원 이상이상이거나 규제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구입할 때,

(언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무엇을) 그 부동산의 취득 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마련할지) 에 대해 계획을 적어서

관할 지자체 시, 군, 구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

이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은 아래와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서울 수도권은 모두 해당이 된다고 보는 것이 나을 정도로 기준이 넓습니다.

이번에 1015 부동산 대책의 규제지역을 묶인 지역들과

비규제 지역에서도 6억원 이상의 모든 거래가 포함되기 때문이죠.

ㅁ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구분	부동산 소재 지역	거래 금액 기준	제출 의무
개인	규제지역 (투지과열지구, 조장대상 지역)	무조건	의무
개인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의무
법인	모든 지역	무조건	의무

아래는 실제로 제가 작성했던 자금조달 계획서 인데요.

작성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집을 사기 위한 돈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에 대한 계획을 적는다는 것입니다.

계획이기에 물론 변경이 가능할 수 있지만,

그 계획 상 제출인의 재산 및 소득자료와 차이가 큰 부분이 있다면

국세청에서 분석하여 자금출처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차를 25년 10월 30일 부터는 국세청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것이죠.

2.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자금조달 계획서의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돈 과 빌린 돈을 구분하여 적는 다는 것입니다.

아래 양식을 보면,

자기자금 (내돈) 부분과

차입금등 (빌린 돈) 부분이 있는데요.

자기자금 (내 돈) 부분에는

금융기관 예금액 : 주로 예적금 금액을 적게 됩니다.
주식. 채권 매각 대금 : 주식이나 채권의 매도 시점 예상되는 매각 대금을 적어도 됩니다.
증여.상속 : 부모님께 증여나 상속을 통해 받은 자금이 포함이 됩니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현금, 코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처분 대금 : 이전 부동산을 처분하고 갈아타기 하거나, 추후 처분할 부동산 매각 대금을 적으면 됩니다.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차입금 (빌린 돈) 부분에는

금융기관 대출액 : 이 부동산을 사면서 받게 되는 대출 들
임대보증금 : 이전에 전세나 월세 살던 돈을 활용할 경우
회사지원금.사채 : 회사복지기금이나 대부업체 대출 금 등이 포함 가능
그 밖의 차입금 : 부모님, 형제 자매 에게 빌린 돈의 경우 여기에 속하는데, 증빙을 위해 반드시 차용증을 써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은 없지요.

다만, 여기에서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부분과

그 밖의 차입금 부분에서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증빙하기 어려운 자금들이 생길 수 있다보니,

이 칸에 들어가는 자금들의 경우, 한번 더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꼭 알아야 할 점

Q. 10월 30일 부터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가요?
A. 이전에는 부동산이나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특이 거래나 무작위 검증이 이뤄진 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30일 부터는 한국부동산원에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 되면 이 자료들을 국세청에도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국세청에서 보유한 제출자의 재산이나 소득 자료와 차이가 큰 부분들이 보이면 자금출처 조사 대상자로 분류되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다는 것입니다.
다만, 너무 겁먹을 필요없습니다. 자금 출처만 명확하다면, 누가봐도 상관없으니까요 :)
Q.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후 실제 조달이 바뀌면 어쩌죠?
A. 이 양식은 계약을 진행한 이후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 되었다고 해서 다시 제출해야하는 의무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이후 국세청에서 조사 의뢰 시 적극 소명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실제로 자금을 조달 하는 그대로를 적는 것이 좋습니다.
Q. 공동명의의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자금조달 계획서는 제출인 (사람마다) 별로 작성을 해야하기 때문에
공동명의의 경우, 공동명의의 지분 만큼에 해당 되는 금액을 어떻게 조달할지 각자 작성하시면됩니다.
Q. 전자계약했다면 어떻게 해야해요?
A. 매수인이 부동산거래관리스스템에서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