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 #95 OECD 2026 한국경제보고서 "부동산 거래세 비중 낮추고 보유세 높여야"

26.07.03 (수정됨)

✅핵심 내용 정리
✔️ 일어난 일 : OECD ‘2026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하며 부동산 세제 및 재정 정책에 구조개혁을 권고
✔️ 사건 배경 : 한국이 계엄 사태와 중동 전쟁 여파를 잘 극복하고 있으나,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막대한 재정 지출 압박과 수도권 쏠림 현상이 장기적인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
✔️ 상세 내용

국내 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세수는 한국 3%가 OECD 평균 1.6% 보다 높지만 보유세 비중은 낮다
부동산 세금에서 보유세 비중이 OECD는 56%, 한국은 29.4%다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0%를 넘길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재정목표 및 지출 구조조정 강화 권유

✅떠오르는 질문

Q. 통계와 자료는 활용하기 나름이구나? (우리나라 재산세 비중이 높구나)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이 낮다고 언급하는 것도 본인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세금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크지만 그 중 거래세(취득세, 양도세)에 지나치게 치우쳐있다.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세수 비중 중 우리가 높은 건 재산세 하나 뿐이다.
우리나라 재산세 비중이 부동산에 많이 편중되어있는 만큼 부동산 정책이 중요한 이유도 알 수 있다.
OECD의 권고대로 저렴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충분한 고민도 필요하다.
재산세에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중 이러한 OECD의 권고는 7월에 있을 세제 개편에 힘을 싣어주는 결과로 보인다 = 7월에는 보유세 관련 강화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와 양도세를 내리라는 OECD 말은 무시하겠지만 …

✅투자에 적용할 점 1가지

보유세 강화는 이미 정해진 방향으로 보인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비거주에 대한 부분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강화부분에서 고가주택과 다주택자로 한정을 할 지, 아님 1주택자까지도 강화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대비를 해야할 것 같다.
만약 이 상황에서 퇴로를 만들어주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낮춘다면 급매가 나올 수도 있겠다.
적용점 : 이 시장을 판단하기 보다는 예측하면서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대응할 수 있게 준비하자.

✅새로 알게 된 점

OECD 가이드라인 : 2년마다 이런 OECD 통계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걸 처음 알았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 유류세 최고가격제 폐지, 교육 예산 재분배 등 디테일한 정책까지 훈수를 두는 건 새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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