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랭시] 신문기사, 서울 부동산 상황 엄중, 정책수단 총동원 (부동산 시장점검 TF)

25.06.13

✅ 신문기사

6월 12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부동산 시장 점검 TF’ 회의를 주최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가계대출 추이를 점검했다.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 1월부터 19주 연속 상승했다.
가계대출 증가액은 4월→5월 6조원 늘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투기/시장 교란 행위로 시장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정책을 검토한다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검토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 생각정리

어제 ‘제 1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TF’ 회의 결과 찌라시가 돌았다.
-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여부 (성동, 마포, 과천, 분당 등) 시기 검토 중
- 15억 이상 대출 전면 금지 검토중
- 지방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 해제 전면 검토중
토지거래허가제는 충분히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정부의 취지에 따라 가능해보인다.
15억 이상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건 특이한데, 보통 일정 금액 이상은 대출의 규모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했었기 때문이다.
15억 이상을 금지하면 12-14억까지 아파트들로 수요가 몰려 15억으로 수렴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
지방 부동산은 아무래도 서울과 양극화되고 대구같이 살아나질 못하는 곳에 대한 대응으로 바람직해 보인다.
특이한 점은 지금까지 1~16차까지는 별도의 회의록이나 보도자료를 공개한 적은 없었다.
최근 부동산 급등세에 투기 재점화를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토허제, 대출제한, 지방 살리기 등 법령 및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 판단해 시장을 떠보는 느낌도 있다.
일부러 이런 찌라시를 퍼트렸거나 곧 공식발표를 할건데 기자들이 먼저 찌라시를 돌렸을 수도 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새로운 팀으로 진행된 회의인 만큼 앞으로의 경제 대응 메시지를 던진 느낌도 있다.
다주택자와 시장규제를 하지 않고 세금을 걷겠다던 이재명 정부와의 사뭇 결이 다른 느낌이 들었다.
또 바로 보유세 10억까지 1%, 10-30억 1.2%, 30억 이상 1.5% 라는 썰(찌라시)이 돌고 있고 아마 재산세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현재 0.25% 수준이 4배 이상 오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세금 규정은 또 한번 일반인들에게 부동산 매매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만들어줄 수 있고
부동산 투자자들에게는 하나의 벽을 넘어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줄 수도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