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당선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5년 간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사회전반에 걸쳐 크고 작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혹시 과거처럼 또 규제일변도로 가진 않을까요? 향후 부동산 시장을 살펴볼 때 꼭 체크해야 하는 몇 가지를 추려 보았습니다.
첫째, 앞으로 1~2개월 내 부동산 정책이 나오는지 살펴보세요!
역대 정권을 보면 새정부 출범 후 1~2개월 내 부동산 관련 정책이 나왔습니다. 다만 규제 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방향성 제시가 많았습니다. 이번 정부도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월부 칼럼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7월 세법개정안을 주목하세요!
세법은 매년 변합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 관련 법이 개정되는데요, 매년 7월 정부가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이 그것입니다. 따라서 출범 직후 나오는 7월 세법개정안을 주목하세요. 단, 시간이 짧아서 크게 이슈될 것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규제지역 추가 지정 되는지 체크하세요!
대선 직전 약 1주일 전, 당시 정부는 “필요시 규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만큼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불안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새정부 역시 이를 간과하진 않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올해 하반기 그 중에서도 10월, 11월 이후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일부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묶일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아마도 현재 규제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 인근이 되겠죠? 이에 따라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규제지역 지정 전 매수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말씀!)
넷째, 양도세 중과 시행 여부, 꼭 체크하세요!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중과 유예’를 통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그런 것은 아니고 26년 5월 9일이 되면 종료가 됩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1년 마다 이를 연장하였는데 새정부에서는 어떻게 할지 확실치 않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저는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26년 5월 10일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다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매각하고 세대기준 다주택일때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규제지역 추가 지정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째, 초기 내각 인선에 주목하세요!
새 정부는 별도의 인수위 없이 곧바로 6월 4일자, 오늘부로 업무 시작입니다. 초대 총리에는 김민석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중 정책실장에는 민주연구원 이한주 연구원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명될 경우 부동산 정책 포함 전반적인 부분에 관여할 것인데 민주연구원의 경우, 기본소득 / 공공임대 등에 대해 제안했던 곳인만큼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다섯 가지를 꼭 체크하시되, 중간 중간 변수도 많이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세금 정책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계속해서 본 칼럼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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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이야기는 곧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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