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수진입니다.
어제는 10.15 규제에 있어서
과거 시장에서 반복되어진 흐름을 돌아보고
조급함을 내려놓고, 할 수 없다는 마음 대시
우리가 지금 반드시 해야할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하는 우리 동료분이
유치원생도 알아들을 수 있게
규제를 설명해주길 원하셨는데요ㅎㅎ
(초등학생이 아니었네요..ㅋㅋ)
오늘은 그 흐름을 이어서
너나위님이 유투브에서 이번 규제에 있어
자세히 풀어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번 10.15 규제를 한 층 더 세밀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에서 말씀해주셨던 흐름대로
3가지로 나누어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WHY - 왜 정부가 이 대책을 냈는지
WHAT - 무슨 대책의 내용들이 있는지
HOW -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1 WHY
왜 새로운 대책을 냈을까?
1) 가격 : 빠르게 집값이 오르고
2) 금리와 유동성 : 금리는 낮아지고 시중에 풀린 돈은 많고
3) 수요공급 : 공급은 부족하고
👧🏻 왜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낸걸까?
👨🏻 지금은 계속해서 집 가격이 오르고 금리는 내리고 돈은 많아지고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야.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집 값이 계속 급격히 오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새로운 대책을 낸거지. 과거에도 계속해서 이런 흐름이 반복되고 있어.
#2 WHAT
정부는 무슨 대책을 내놨을까?
1) 주택수요 관리 강화
→ 대출도 적어져요. 직접 실거주 아니면 사지 마세요!
이번 규제의 핵심은 기존 대책들과 다르게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으로 전역을 묶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었다는 점입니다.
투기, 조정지역의 경우 대출 비율이 달라지기에
구매력을 컨트롤 하며 수요를 진정시킬 수 있고,
토허구역으로도 묶이는 경우에는
2년동안 실거주 의무까지 생기게 되면서
지금처럼 전세나 월세가 껴있는 매물들은
매수할 수 없다는 의미기도 해요.
👧🏻 주택수요 강화! 첫번째 대책의 핵심은 뭐야?
👨🏻 말 그대로 예전보다 돈 빌리기도 어렵고 투자 목적으로는 집을 매수할 수 없게 만든 대책이야. 조정지역뿐만 아니라 토허구역까지 묶어서 매수 즉시 2년동안 실거주를 해야하는데, 지금처럼 전세나 월세가 낀 물건들에는 미리 매수할 수 없는 상태지.
2) 금융규제 강화
→ 수요자도 공급자도 규제합니다. 대출 줄일거에요!
두번째는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 첫번째로는 주택의 금액마다
대출을 줄인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실제 너나위님이 보여주셨던 표를 보면
기존에 6억의 집을 매매시
필요한 종잣돈 1.8억 + 대출 4.2억이었다면
지금은 종잣돈 3.6억 + 대출 2.4억으로
기존 필요했던 종잣돈보다 +100%나
부담되는 금액을 볼 수 있는데
오히려 12억 이상이 되면 기존과 다르게
크게 영향이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기존 14억 집을 매수할 때는
필요한 종잣돈 8억 + 대출 6.0억이었다면
지금은 종잣돈 8.4억 + 대출 5.6억으로
기존 필요했던 종잣돈보다 +5% 정도밖에
달라지지 않은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매매가 11억 이하의 집을
대출 받아 매수하는 경우에는
기존보다 크게 타격이 오는 상황으로
이 가격대가 밀집되어있는 지역들에 있어서는
확실히 영향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대책들도 사실상 전반적으로
대출을 줄인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있는데요.
대출을 받고 싶어하는 수요자에게도
대출을 해주는 은행인 공급자에게도
모두 대출을 줄이겠다는 대책이었습니다.
👧🏻 금융규제 강화! 그래서 뭐가 바뀌는거지?
👨🏻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도, 대출을 해주는 은행에 있어서도 대출을 축소한다는 내용이야. 주택이 1개라도 있으면 타 지역에 실거주하기 위해 전세대출을 받을 때도 상환하는 이자까지 DSR까지 잡히니 상대적으로 전세대출도 축소하겠다는 거지. 돈 줄을 줄이겠다는 목적이야. 결국은 전반적으로 대출 수요도 금융규제를 통해서 과열된 시장을 잡겠다는 의도인거지.
3) 부동산 세제 합리화
→ 아직 확정은 아닌데요. 다음 정책에 반영될 확률이 높은 추가 대책이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세제 관련 규제에 있어서 개편이 될 수 있다는
내용과 이상거래, 공급 대책에 대한
부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취득세와 양도세는 이미 규제를 했기에
앞으로 추가 세제 규제가 나오면 보유세를 올릴
확률이 높다는 의미로 보여져요.
나머지는 이상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조달계획서를 국토부에서 받으면
바로 국세청으로 실시간으로 보내면서
세금은 잘 내고 있는지, 돈의 출처가 어딘지
보다 깐깐하게 검사한다는 내용이에요.
👧🏻 부수적으로 나온 추가 대책의 핵심은 뭐야?
👨🏻 마지막으로는 아직 발표는 안했지만 추후에 추가로 보유세를 올릴 수도 있다는 엄포(?), 계획(?)등이 포함된 내용들이야. 그리고 이상 부동산 거래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검사하고, 앞으로 공급도 서두른다는 내용으로 보면 돼.
#3 HOW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
앞에서 본 데로 일단 규제들에 있어서
세낀 매물들도 사라지면서
매물이 급격히 줄어들고 거래량도 줄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택을 아직 매수하지 않은
무주택자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순간이기도 한데요.
생애최초 LTV 70%을 활용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용 자금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할 수 있는 단지를
적극적으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매의사가 강력할 경우에는
30평대를 봐왔다면 20평대,
신축을 봐왔다면 구축까지 보면서
내집마련의 본질을 잊지 말라고도
너나위님이 당부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주셨던 것처럼
각자 갖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이번 규제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조금 숨고르기 할 수 있는 시간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올려주신 영상들을 보며 느낀 건
반복적으로 정부가 이번 대책으로
집값을 떨어뜨리려는 게 아니라
너무 빨리 오르는 걸
잠시 멈추려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할 건
어디서 풍선효과가 날까?하고 급하게
지역을 판단하고 달려갈 게 아니라
시장 전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점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느껴졌습니다.
좋은 영상 찍어주신 너나위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당 영상과 함께 이번 돈독모에서도 진행되었던
<돈의 얼굴>의 영상도 공유할게요.
(정말 재밌고 돈에 대해 이해가 빨라지실거에요!)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로 적어보는 생각 수수수필로그]
#1 전세수급지수로 본 이 곳, 제2의 울산이 될 수 있을까?
#3 이제 전세가 없어질거라구요? 월세로 보는 전세시장
#5 규제 데자뷰, 과거의 뉴스를 또 읽는 기분이 든다면
#13 마음에도 트래킹이 필요할 때, 연휴를 알차게 보내는 법
#15 전화 한 통으로 시장 흐름을 읽는 3가지 질문 전략
#16 만약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17 지방투자는 무조건 신축인가요? 반반후라이드 법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