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갱권 쓰고 중도 퇴거 알림 후 3개월 이내 새 임차인 찾았으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누가?

안녕하세요 낙숫물이님. 제가 쓴 댓글을 가져오셨군요~ 우선은 중도 퇴거 시 중개수수료의 부담에 대해서는 법적인 것과 실제 현장에서 이뤄지는 관행 사이의 간격이 있어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말씀하신 상황대로 이야기를 드려보면 '퇴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이 복비 부담, 3개월 안에 세입자를 구하면 임차인이 부담' 이런 식으로 딱 구분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해지효력이 발생하는 3개월 이후면 당연히 임대인이 복비를 내는 것이 맞구요(법적/관례적) 3개월 이전에도 결국 전세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새로운 세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당연히 계약당사자가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관행적으로 특약을 넣어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임차인 부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약에 있다면, 특약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저 답글을 남긴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때문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되고, 만일 임차인이 자신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면 그 협약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입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낙숫물이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시고 난 후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통보하게 되면 임대인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부동산에 전세를 내놓게 됩니다. 전세를 내놓은 후 새로운 임차인이 집을 보러오면 임차인은 이 부분을 협조해주시고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그 날짜에 맞춰서 임차인은 날짜를 협의해서 퇴거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3개월이 되지 않앗어도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말씀하신 경우는 이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퇴거를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부득이하게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야만 하는 상횡인 경우에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3개월 이후에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 의무인데 그보다 더 빠르게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협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이후에 임차인이 중도퇴거를 통보하면 3개월 후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맞습니다.

낙숫물이님 안녕하세요. 윗분들 말씀대로 저 역시 계약갱신청구권인 경우에 3개월 이전 통보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 복비는 임대인이 줘야합니다. 극단적인 예시로 말해 볼게요. 그럼 새로운 임차인 맞추지 않고 그냥 3개월 있다가 그냥 나가서 돈만 받고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는 것에 대한 기존 임차인의 책임은 없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복비 역시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권 청구권을 통해서는 복비를 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낙숫물이님 계갱권 사용 후 계약 만료는 3개월 이후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는 퇴거를 요청한 쪽에서 부담을 하면 됩니다.

낙숫물이님 안녕하세요, 다른 분들께서 답변 주신것처럼 3개월 이전 통보를 하셨고, 3개월 이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통보 후 3개월이 지나기전 새 임차인이 구해진 경우라고 보여지구요. 이 경우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부동산 사장님과 다시 잘 얘기하셔서 원만히 합의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