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후 '이것' 제출하셨나요?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양식 첨부) [영리자]

26.02.18 (수정됨)

안녕하세요, 영앤리치한 자산가가 될 영리자입니다.

요새 6억이 넘는 아파트를 구매하시는 분이 많은데

조정대상지역도 확대된 요즘,

‘이것’을 작성 제출하지 않기 어렵습니다.

바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인데요,

오늘은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양식 첨부)

‘주택자금 조달계획서’란?

불법증여, 탈세, 부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 구입 시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증빙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에서 검토합니다.

기한 :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제출 방법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부동산실거래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가능
(공인중개사 통해 제출 또는 본인 직접 신고 가능)
(전자계약 시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접속하여 작성, 제출)

제출 대상

구분	제출대상 조건	증빙 필요여부
규제지역	모든 주택 거래 (금액 무관)	항목별 전체 증빙서류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거래	요청 시 또는 투기과열지구 의무
외국인 및 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포함 전 지역	해외 자금 및 거주 요건 증빙

작성방법

(출처 : 국토교통부)

양식 (26.02.06개정판) : 아래 첨부파일 참고

QnA

현금 거래이면 출처 없이 써도 되나요?
→아니요, 예금인출 또는 자산 매각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대출 예정인데 아직 실행 전이면 어떻게 작성하나요?
→ 대출 예정인 대출금액, 금융기관명, 상품명을 기재하면 됩니다.
신고하는 시기에 증빙 못하는 자금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요?
→ 주택자금대출, 신용대출, 회사지원금 등 실행 및 입금되지 않은 금액은
증빙없이 미제출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해외 자금으로 구입 시에도 증빙해야 하나요?
→ 네, 외국인 다주택자가 늘어나고 해외 자금의 불법 반입 우려가 커지면서
AI분석 시스템을 동원하여 촘촘하게 거래 점검하고 있으니 해외자금까지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부모님 돈으로 구매 시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정상 증여이면 ‘증여’로 적고(단, 증여세 신고, 납부 요건 함께 확인 필요)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하는 경우 차용증 작성 후 차용거래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차용증 없이 입금만 받았다면 불법증여 의심으로 전형적인 조사 대상이 됩니다.
반드시 차용증 작성 및 이후 상환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동명의일 경우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각자 자금조달계획서를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지분율에 맞는 자금 출처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아내 지분 50%인데 자금조달은 전액 남편 통장에서 지급된다면 부부간 증여로 판단되니 유의하세요.
(*부부간 증여세 10년간 6억원까지 비과세)

전자계약으로 거래 시 인터넷 제출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자계약 시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접속하여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세노테님께서 작성해주신 아래 글 참고해주세요!
https://weolbu.com/s/LD5XITB1La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후 수정할 수 있나요?
→ 실거래 신고기간(30일) 내에는 정정신고가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어렵고 불이익이 따르니 정확하게 작성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실수나 누락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세무조사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세요.
(미신고하거나 허위신고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후 실제 계획이 달라지면 문제가 되나요?
→ 자금조달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서’이기에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단, 자금 출처가 명백하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소명요구가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소명해도 무방하며,
필요에 따라 소명요구 오기 전에 정정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알아야 할 것들을

모두 정리해보았는데요,

과태료 부과 및 향후 조사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대로 작성 및 제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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