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짜장] 기사, 막혔던 '주담대 갈아타기' 다시 풀었다

25.09.19

☑️내용

627규제로 올스톱됐던 수도권 주담대 갈아타기(대환대출) 가 재개되고 있다.
일률적인 주담대 규제로 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것까지 막히는 부작용에 대한 지적을 받아들인 것.
97부동산 대책의 갑작스러운 시행으로 규제와 무관하게 어쩔 수 없이 중단할 수 밖에 없었던 일부 비대면 대출도 대부분 정상화함.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은 수도권의 ‘1억원 초과 주담대 대환대출’ 상품 판매 다시 시작 또는 예정 (627 규제 이후 3개월 만)
-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움직임.
  - 9.12에 1억원 초과 주담대 대환대출 판매 재개
  - 9.15 비대면 방식으로도 정상판매 시작
- 하나은행
  - 9.18 대면/비대면 채널판매 모두 정상화
- 국민은행
  - 9.19 대면/비대면 판매 재개
- 신한은행
  - 수일 내 판매 재개 예정.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보다 빠르게 대환대출 판매 정상화
- 케이뱅크
  - 9.10. 판매 시작
- 카카오뱅크
  - 9.12. 판매 시작
627규제에 의하면, 수도권에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함.
- 문제는 대환대출이 형식상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분류되었었음.
- 주담대 대환대출한도가 1억원으로 막히자 ‘사실상 주담대 금리를 낮출 방법이 사라졌던 것.’ (서울 평균 매매가 14억)
- 이 때문에 주담대 대환대출 신규 취급액이 4월 (1,890억) → 8월 (306억) -83.8% 였음.
- 627규제가 대출증가와 무관한 갈아타기 중단으로 이어지자 비판
97부동산 대책에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1억원 기준이 적용되는 차주의 증액없는 대환대출을 허용 (1주택자, 2주택 이상은 불가)
또한 중단된 일부 은행의 비대면 대출도 재개
- 신한은행은 담보인정비율 (LTV)강화 등 변경된 규제의 전산반영을 위해 8일 중단한 주담대/전세대출 판매를 9.17에 재개함.
- 하나은행은 9일 비대면 주담대 판매를 다시 시작함.
- 카뱅은 일부 전세대출 판매중단조치를 11일 정상화.

☑️생각정리

627 규제는 투자수요를 규제하려고 강력하게 등장했지만, 이는 실수요 또는 대출증가와 관련없는 유주택자의 대환대출까지 막아버리게 된 규제.
그러다 보니 비판의 소리가 점점 나오고 있고, 정부도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수용하고 풀어주는 모양새.
대환대출을 풀어주는 것은 투자수요를 부추길만한 요소는 아니지만, 97대책 이후 대부분 은행에서 아예 막혔었던 주담대와 전세대출이 강화된 LTV에 맞췄다지만 다시 정상화 됐다는 것이 포인트.
대출은 영영 막혀있을 수는 없다
리스크 대비 측면에서 규제에 따라 조심스레 접근하는 것은 맞지만, 꾸준히 시장에 머무르며 내 투자금에 맞는 물건을 보고 있다가 이렇게 규제의 틈새가 보일 때, 바로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 은행들도 기업이니까 내년 초에는 대출을 더 풀 수밖에 없다.
추가 대책이 나오기 전, 또는 토허제 확대지정 전에 또 움직여볼 수 있는 기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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