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과 끝까지 함께할 투자자 운조 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확인해보니 규제에 대한 기사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6.27대출규제과 9.7공급대책이 이후로도 잠시 주춤하던 수도권의 집값이
잡히지 않으니 정부입장에서도 애가 타는 것 같습니다.
왜 계속해서 추가 규제가 나오는 걸까?
정부 입장에서 바라는 것은 급격한 집값 상승도 급격한 하락도 아닌
완만한 하락과 완만한 상승입니다.
지난 2021년 급격한 부동산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벼락거지’ 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서울,수도권 할 것 없이 전국의 집값이 미친듯이 올랐고
집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자산차이는 벌어졌습니다.
거기서 오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벼락거지’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벼락거지를 피하기 위해서 영끌했던 신혼부부들은
급격히 오른 금리에 이제는 이자폭탄을 맞게됩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막차라도 타야겠다는 심정으로 집을 사셨던 분들이
이자 폭탄이라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 벼락거지 시즌2 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전과 비슷하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집값을 보면서
또 한번 사람들이 지난 상승장의 모습을 느끼고 있습니다.
집값상승 → 투기수요 → 금융의 불안정 → 급격한 상승
→ 급격한집값 하락 → 경제침체
위 사이클처럼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투기수요가 몰리고
대툴이 폭증하며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이 상태로 금리상승기를 맞이하게 되면 높은 이자로 인해서
영끌 해서 집을 샀던 수많은 매수자들이 금융위기를 겪게되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결국은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급격한 상승도, 급격한 하락도 원하지 않고
완만한 상승, 완만한 하락을 위해서 중간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가 규제를 내놓게 됩니다.
앞으로 어떤 규제가 나올까?
규제를 크게 두가지로 나눠보면
대출규제,세금규제 두가지로 나눌 있습니다.
지난 6.27규제는 대출규제였습니다.
주택담보 대출을 6억까지 상한 하고
다주택자의 대출을 전면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세금규제입니다.
추가규제가 나오더라도 아직은 세금규제까지는 나오지는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은 대출규제와는 다르게 세금규제를 위해서는
조세법을 수정해야 하고,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에 들어서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때 보여줬던 세금규제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올라가는 시장을 보면서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이야기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세금규제보다는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을 조이는 추가규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나오는 규제가 부동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말 강력한 규제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수요를 누르기는 힘들어보입니다.
서울,수도권에 절대적인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은
투자자 뿐만아니라 일반적으로 내집마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2027년 경기도에 일부 공급이 있지만 서울의 공급량이
너무나 절대적으로 부족하기에 집값을 안정화 시키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공급량입니다.
규제가 추가로 나온다면 잠시 시장이 주춤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부족한 공급에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일시적으로 수요를 누루고 가격을 누루고 있는 것 뿐
급격한 집값 상승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당장 세금규제를 하지 않더라도 대출규제 그리고 다른 규제들로 인해서
다주택자는 조금 더 집을 사기 어려운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실 거주자에게도 일부 규제가 확대 된다면
일시적으로 집값의 상승이 주춤하게 될 것같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
사람들의 수요만 억제한다면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억눌려있던 수요가 용수철 처럼 튀어오르는 시기가
분명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장에서 그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생각이듭니다.
지난 2021년 미친듯한 상승장의 꼭대기의 매매가를 2025년 현재 이미 돌파했습니다.
서울에서 평균 이상의 집을 매수했다면 지난 시에서 고점에 매수한 분들도
이미 다 회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추가로 규제가 나온다면 매수에 대한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산이 없는 무주택자라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내집마련을 하셔야합니다.
지난 상승장에서 무주택자로 아내와함께 ‘벼락거지’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며
많이 허탈습니다. 미친듯한 상승장에서 아내와저는 다가구에 전세로 살고 있었고
올라가는 집값을 보며 ‘집값이 말도 안된다.’ ‘이건 뭐가 분명 잘못 된 거다.’
한탄만 하면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상승장 끝에 다다라서야
2022년1월 상승장 꼭대기에서 있는돈 없는돈 끌어모아 집을 샀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행동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저 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의 상황을 파악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지 정하고 행동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부는 바라는 것은 완만한 상승 혹은 완만한 하락
- 현재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장에서 추가로 규제
- 어떤 규제가 나오더라도 공급에 대한 해결책은 부족
- 결국 우리가 해 나가야 할 것은 지금의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