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부챌린지

[호랭시] 신문기사, '문정부 폭등 학습효과' 패닉 바잉에 갭투자부터 차단 긴급처방

25.06.20

✅ 신문기사

서울 성동, 강동, 마포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는 풍선효과가 없는 대출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패닉바잉의 진원지 격인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전세대출에 DSR 규제 적용을 다시 꺼내기로 했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36%오르며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성동구가 0.76% 오르며 서울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했다.
성동구 옥수동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 84기준 24.5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찍었다.
준강남인 분당(0.6%)과 과천(0.48%) 집값 상승률도 만만찮게 높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빚이 큰 폭으로 증가한 금융사들에 대출 목표 이행계획서를 받는다.
또한,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재검토한다.
전세자금이 규제 적용에서 제외되면서 갭 투자 증가와 집값 상승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이다.

✅ 생각정리

풍선효과가 생기는 것은 수요자가 많다는 것이고 시장의 자연스러운 현상을 막아서 생긴다고 생각한다.
올해를 포함해 향후 몇 년간 서울에 부족한 전세 공급을 고려하지 않고 갭투자를 차단하면 임대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오히려 전세값 폭등이 오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대출은 확실히 규제 중 즉각적인 효과를 보여주기도 한다.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폭등한다는 사람들의 인식에 의해 이재명 정부가 조심하는 흐름이 보인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을 규제하고 조건부를 건다면 당연히 순간적으로 효과는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결국 시장의 흐름이 가격을 회복하고 매수심리가 올라가고 있는 지금 이러한 조치들이 장기적인 흐름을 막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때처럼 규제 폭주기관차가 될지 어떨지 궁금하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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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성공한알밤

25. 06. 20. 09:32

와 전세대출규제카드를 또 꺼내는군요.. ㅠㅠ 랭시님 기사정리 감사합니다!

25. 06. 20. 11:01

랭시님 생각정리하신거 너나위님 강의 같아요!!

25. 06. 20. 14:12

기사 정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