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랭시] 신문기사, 국정기획이원회 '신도시보단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25.06.23

✅ 신문기사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주택시장 과열 관련해 수도권 주변 신도시 추가 조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정책으로 전환을 시사하였다.
신도시는 추진과정이 오래 걸리며 비용도 많이 든다는 이유다.
부동산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며 재정 및 조세 개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다음주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공약에 따른 TF(조세재정 TF, 규제혁신 TF 등)를 조성할 예정이다.

✅ 생각정리

‘민주 정부만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라는 프레임에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3기 신도시 중심의 공급방법에서 정비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확실히 성급하게 규제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려고 하진 않고 있는 게 느껴진다.
하지만 현재의 공급부족, 금리 인하, 민생지원금 등의 상황은 민주 정부의 반복되는 패턴으로 보인다.
결국 지금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나 지원은 또 3-4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 정권 때 원활한 주택 공급으로 이질 예정이다.
민주 정부가 집권하면 어떠한 이유로 가격이 오르는걸까?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2017년~2022년은 수도권 공급량이 부족했던 건 아니다.
노무현 정부가 집권한 2003년~2008년도 공급량이 줄긴 했지만 부족했던 상황은 아니다.
수요/공급에 의해서만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세금과 정책 등의 이유도 중요한 것이다.
여러 가지 상황이 집값 상승을 가르키고 있긴 하지만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전쟁의 이슈로 주식이나 코인이 폭락하는 지금 시황처럼 알 수 없는 변수가 있을 수 있다.
물리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세가가 오를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졌지만, 매수가가 상승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J-PIR, 공급물량으로 지금의 전세가격에 거품이 없고 공급이 부족하다면 매전갭이 줄어들어 투자하기 좋은 상황이 2-3년 내에 생길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