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 #103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 [전세대출, 3기 신도시, 세제 개편 등]

26.07.24 (수정됨)

✅핵심 내용 정리
✔️ 일어난 일 : 7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여러가지 항목들에 대해 이야기함
✔️ 사건 배경 : 다주택자 및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세는 세부담을,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겠다는 명분 구축
✔️ 상세 내용

실거주 인정 예외 확대 : 지방근무,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비거주 1주택자는 실거주자와 동일 취급
초고가 주택 기준 상향 : 시가 30억원에 대한 조세 저항을 고려해, 40-50억원으로 상향 조정 검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 다주택자에게 매도 퇴로를 열어주기위해 양도세 중과 한시완화를 시사
보유세 양도세 연동 : 보유세 증가분을 향후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개편 : 양도세 비과세를 생애 1회 혹은 총액 한도제 아이디어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강화 : 보유 기간보다 거주 기간의 비중을 확대

✅떠오르는 질문

Q. 이번 토론을 통해 보여준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고 누가 혜택을 보나?

일단 초고가주택(30-40억 이상) 주택자들은 보유세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김인만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 처럼 가만히 가지고만 있었는데 재건축이 되어서 5억짜리가 40-50억이 된 사람들에 대한 과세이연이나 구제해줄만한 항목들도 생기겠지만, 많은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의 실수요는 대부분 8억~15억 사이에 모여있을텐데,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준다면 매물은 조금, 아주 조금 늘어날 수는 있겠다.
토론회에서 나온 급진적인 발언들(보유세 1%상향, 10억이상 아파트 다 종부세를 때린다거나…)은 정부의 지금 정책 스텐스가 과한게 아니라는 정치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실거주 예외항목은 어떻게 증빙할 것이며, 어떤 기준일 것일지 사실 모호하다.
이광수 패널이 제시한 양도세 비과세 총량제나 재건축재개발 총량제 등 재미있는 아이디어도 나오긴 했다.
일단 정부의 앞으로 나올 정책들의 방향이 어느 정도 결정된 것 같다.
- 취득세, 양도세 완화 예정 없음
- 보유세는 강화할 것임 (특히 초고가주택 및 다주택자)
- 거주용(실거주)과 투기용(비거주)를 어떠한 기준일지 모르지만 구분해서 세금을 다르게 적용하겠다.
- 대출은 청년층이나 실수요자에게는 풀어줄 수 있지만, 유주택자에게는 어림없다.
- 재건축 재개발 이주비는 사업비로 간주해서 풀어줄 수 있다.
- 3기 신도시 빨리 공급하겠다.
- 헬기를 타고 신규 택지확보 작업도 병행하겠다.
규제를 계속하는 건 상승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결국 주춤거리는 이 순간들에 적절하게 갈아타거나 투자를 이어나가야한다.

✅투자에 적용할 점 1가지

실거주 혜택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나온다면 직장의 이유(송도)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필요시 혼인신고도 한다.
양도세 한시 완화가 생긴다면 그때 신규 매물을 바로 매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가격 하락은 없을 것 같다.
적용점 : 5분위 시세표 작성 + 정책 꾸준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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