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보유세 인상 카드를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대출 규제, 규제 지역 확대로 이미 부동산 규제 카드를 쓴 상황에
남은 카드는 보유세 인상이라고 많은 전문가들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6월 지방선거 때문인지 정부는 ‘어떻게 하겠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 하고 있진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6년 보유세의 행방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보유세(재산세, 종부세)를 알아보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vs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무엇이 다른걸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을 보유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로 나뉩니다.
- 재산세 : 말 그대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는 것입니다.
집 가진 사람이라면 거의 전부 다 내는 세금으로 집을 소유해본적 있으신 분들이라면 내보셨을 겁니다
- 종부세 :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재산세 내고 기준을 넘는 사람이 추가로 내는 세금입니다.
- 종부세 대상은?
1주택자 | 공시가격 12억 초과 |
다주택자 | 공시가격 합계 9억 초과 |
공시가격, 보유세(재산세) 쉽게 확인하는 방법
네이버 부동산을 이용하여
관심있는 단지의 공시가격과 예상 보유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누가 언제 낼까?
- 누가? :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냅니다.
6월 1일 이전에 잔금/등기 완료 | 매수인 부담 (그 해 재산세, 종부세) |
6월 1일 이후에 잔금/등기 완료 | 매도인 부담 (그 해 재산세, 종부세) |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6월 1일 이전에 등기가 '접수'되었다면
‘등기 완료’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며칠 뒤 실제 등기가 완료된 것은 행정처리로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 6월 1일에 가까운 날에 매수 또는 매도 잔금이 진행 될 것 같다면,
매수자인 경우 6/1 이후에 잔금/등기 이전을 요구하고
매도자인 경우 6/1 이전에 잔금/등기 이전을 요구해야 재산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 언제? : 재산세는 2번에 나눠내고 종부세에 해당하는 분들은 12월에 국세청에서 한번 더 부과됩니다
시기 | 종류 | 내용 | 부과 주체 |
7월 | 재산세 | 본세의 1/2 | 지방자치단체 |
9월 | 재산세 | 본세의 나머지 1/2 | 지방자치단체 |
12월 | 종부세 | 종부세 과세(부유세 개념) | 국세청 |
보유세가 인상되면 집값이 떨어질까?
지난 20년~21년, 보유세는 인상됐지만 집값 하락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21년 수도권 아파트 불장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보유세 인상으로 집값을 잡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버틸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지난 2021년에 보유세가 두려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팔았다면(매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시 강남아파트 2채 보유했을 때 1년만에 보유세가
5,000만원 → 1억 수준으로 2배 증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만약 당시 보유세 부담으로 매도했으면 자산은 내 것이 아니었겠지만
버텼다면 아래와 같이 세금 이상의 매매가 상승을 가져갔을겁니다.
임대인들은 보유세를 임차인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고, 임대 시장의 월세화는 가속될 것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현재도 전/월세 매물도이 없고 임대료까지 오르고 있는데
세부담까지 가중된다면 임차인 부담은 더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집주인은 버티려 하고 그 부담을 임대인과 같이 나누려 하겠죠.
그럼 보유세 인상,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 보유세 인상으로 집값 안정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래 절벽, 너무 많이 오른 가격, 경제 상황, 금리 등 다른 변수가 더 의미있는 지표일 것 같습니다.
현재 전월세를 살고 계시다면 보유세 인상은 오히려 나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주 안정성이 불안한 시점에 내집마련을 적극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잔금을 6월 1일 이후로 잡는다면 재산세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이 본질은 아닙니다. 내집마련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물건이라면 언제든 매수해야 합니다.)
- 매수 검토하는 단지 재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위 방법(네이버부동산)으로 확인하고 가계 예산에 반영합니다.
이미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작년에 내신 분들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보유세 인상(최대 50% 이내) 관련해서 가계 예산에 반영해 둡니다.
- 주택 매수가 예정되어 있으신 분들은 부부 공동명의가 절세에 유리합니다.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대략 20~30%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시 주택 가격을 둘이서 나눠 가져가 인당 과제표준 구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누진세 분산효과)
정리해 보면, 보유세 인상은 집값을 잡는 카드라기보다는
시장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세금에 휘둘리기보다
지금 나의 자산에서 감당 가능한 세금 구조, 거주 안정성을 판단해야겠죠.
다음 글부터는 지금까지 알아 본, “내집마련 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보다 많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청약”을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지”의 문제가 아니라,
조건을 모르고 넣으면 기회를 잃을 수도 있는 선택지의 청약!
다음 편에서 이어서 청약을 통한 내집마련 기회를 알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