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21 정부정책과 시세

26.05.20 (수정됨)

✅ 이재명 대통령 정권 (2025-2026년 정책 방향)

취임 후 바로 6.27 대출규제를 하면서 정부의 방향성을 보여줌
- 시장이 약간 당황하면서 심리지수가 꺾이는 걸 볼 수 있다.
하지만 9.7 공급대책에서 공급에 허수가 많았고 시장은 오히려 매물이 없어짐을 인지하고 매수러쉬 이어짐
- 매수심리가 급하게 불붙으면서 정부는 10.15 대책을 꽤 강하게 가지고 나옴
10.15는 서울 25개 지역+수도권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실거주 의무가 생김
- 시장은 급격히 하락하면서 매물이 줄어들었음
- 10.15~10.20 5일장간 거래 급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
- 대출과 매수 자유도가 제한되면서 중하급지로 수요가 옮겨감
방향성을 명확해 보이는 이번 정권
- 고가주택 소유자들 타켓
- 실거주 1주택자가 아니면 투기세력
- 처음으로 비거주 1주택자를 타켓으로 삼음
- 임대차 시장에는 크게 관심 없음
- 전세 시장 폭등을 어떻게 대처할지 봐야함

✅ 지나고나니 드는 생각들

✅ 과거를 돌이켜보면

내가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졌던 20년도 말부터는 사실 패닉바잉 시기였다.
가장 강력한 정책 중 하나였다는 2017년 8.2대책도 결국 시장을 잠시 잡아둘 수 밖에 없었고
지금 시장 상황과는 다른 점은 공급물량이 다르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권에서의 공급은 그래도 경기권을 위주로 2015~2022년까지 꾸준히 공급되었고, 서울도 부족한게 누적되긴 했지만 경기권 입주로 어느정도 안정적인 공급을 보였다 생각이 든다.
다만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는 문재인 정권 말기+윤석열 정권에서부터 누적된 공급 부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서울은 적정 4.5~4.8만호 대비 너무 부족하고 경기권에서 제법 적정 공급이 되고 있긴 하지만 합쳐서 봐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경기권에서 서울의 부족 분 3만 가구 이상을 공급해줘야함)
결국 이번 시장도 이러한 정책과 흐름으로 볼 때, 20번 이상의 규제와 정책이 나오겠지만
결국 시장을 왜곡시키고 잠시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요인이 많다고 보인다.

✅ 2026년 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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