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투자공부인증

신문기사 #23 다주택자 압박에 매물 증가, 전월세 가뭄 유의

26.02.27 (수정됨)

 

✅ 기사 정리

  • 현상 :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으로 매물을 늘어날 수 있으나, 이는 일시적 현상이고 장기적으로 전월세 가뭄을 초래한다.
  • 원인 : 주택 정책이 ‘누가 문제인가’라는 징벌적 접근에 치중됨.
  • 역설 : 다주택자는 거주 공간을 운영/관리하는 기능을 한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토허제로 인해) 그 집에 실거주자가 들어오면, 기존에 그곳에 세 살던 가구는 갈 곳이 없어진다.
  • 해결책 : 공급 설계가 필요하다. 인허가 불확실성을 줄이고 다세대 주택 등을 양성화하여 ‘살 수 있는 공간의 총량’과 ‘지금 선택 가능한 물량’을 늘려야한다. 

 

✅ 생각 정리

  • 집은 필수재라는 이야기처럼, 누군가 공급하고 누군가 살아야만 의미가 있는 곳이다.
  • 즉, 금처럼 내가 금고에 모셔두고 보관만 해서 가치를 가지는 곳이 아니란 것이다.
  • 공급이 단순한 추가 공급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순환’의 개념에서 임대차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도 의미한다.
  • 토허제로 매수하는 신규 입주자가 같은 지역에서 등가교환되는 세입자일수도 있다.
  • 즉, 1이라는 세입자가 2로 들어가고 2에 있던 세입자가 1이 살던 곳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생각할 수도 있다.
  • 하지만 이런 형태의 매수자 외 부모님과 살다가 독립하는 세대나 경기권, 지방에서 올라오는 수요들이 합쳐지면 결국 한정된 재화에서 더 많은 사람이 경쟁할 수 밖에 없다.
  • 그리고 1-2년 전보다 전세가는 대부분 5~7% 올랐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세입자들은 더 외곽으로 벗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 결국 토허제와 대출규제, 그리고 다주택자 압박으로 인한 매물 증가는 세입자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
  • 현 시대 20-30대들이 빌라에 거주하는 걸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볼 때, 결국 빠른 시간 내 착공 및 공급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고 사람들에게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신뢰를 가지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 

 

✅ 떠오르는 질문 

  • 정부는 공공 임대 공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할까? 그게 수요자의 니즈가 아닌 건 아닐까?
  • 빌라를 기피하는 게 단순히 전세사기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는데,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 이번 정권 취임 후 아파트 인허가는 얼마나 진행되고 있을까? 

 

✅ 투자 적용점 

  • 서울/경기권의 인허가를 확인해본다 (마침 오늘 국토교통부 주택통계가 올라왔다!)
    • 1월이라는 특수성이 있을 수 있지만 인허가, 착공, 분양 대부분 감소하였다.
    • 수도권 착공 89% 증가, 수도권 분양 67% 증가나 눈에 띈다.
    • 25년 수도권 착공 물량이 16만호다. 12로 나눠도 월 1.4만호 정도인데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 21년 (최고치) 26.5만→22년 18.2만→23년 16.3만→24년 16.6만→25년 16.6만
    • 21년 착공 물량이 이제 4-5년이 지났으니 대부분 입주를 하였을 것이고
    • 22년부터 전년 대비 8만호 감소, 23년부터 16만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과거 20만 아파트 공급 대비 부족한 수치다. 

 

✅ 1월 신문기사

✅ 2월 신문기사

댓글

호랭시님에게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