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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27 국민 모두가 1주택자인 세상은 파라다이스일까?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26.03.09 (수정됨)

https://n.news.naver.com/article/050/0000103292

 

✅ 기사 정리

  • 자가 보유율 100%는 불가능
    • 선진국인 미국도 65.3% 수준
    • 직업적 특수성, 투자 우선순위 등의 이유로 자발적인 무주택자들이 있음
  • 다주택자 소멸이 가져오는 전세난
    • 다주택자는 임대공급자로 그들이 사라지면 임대 매물이 줄어듦
    • 임차인들의 경쟁이 치열해짐
  • 이분법적 프레임의 위험성
    • 악한 다주택자 vs 불쌍한 무주택자 프레임
    • 거주 이전의 자유와 개인의 사정을 무시한 획일적인 기준
    • 전세가 폭등과 같은 부작용을 야기함

 

✅ 생각 정리

  • 정부는 다주택자를 압박해 소유권의 분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것이 무주택자 혹은 부동산 하락론자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 정부의 의도대로 다주택자가 사라지고 국민 전부가 1주택자가 되는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 지금 정책 방향은 5000만명의 다양한 생각과 니즈, 취향과 성향을 모두 무시한 아주 단순한 접근이기 때문이다.
  • 정책이라는 게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와 경제시장 논리를 무시한 지금의 접근을 분명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 분명히 지난 문재인정권의 시장과 정책에서 우리는 배운 것이 있기 때문이다.
  • 2017년 이후 거의 10년이 지났고, 그 결과로 피해를 받은 건 대부분 무주택자였거나 서민이었다.
  • 현금흐름 여력이 있는 버틸 수 있는 자들은 결국 버텨서 더 큰 자산을 얻었다.
  • 이번 시장에서도 20-30개에 달하는 수많은 규제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이 시장을 버티는 사람이 또 자산의 상승을 맞이할 것이라 생각한다. 

 

✅ 떠오르는 질문 

  • 조정지역(서울 25개구+경기 12개 지역)에서 밀려난 다주택자는 비규제 지역이나 지방으로 갈까?
    • 일부는 그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 현금 확보 후 관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 공공임대는 충분히 공급 가능한가?
    • 일단 최근 알게된 부분 중 하나는 아실사이트에서 수요&공급물량을 볼 때 공공임대나 청년 주택 등을 누락시켰다는 점이다.
    • 우리가 알고있는 26~30년 공급물량이 예상보다 많을 순 있다.
    • 하지만 수요가 공공임대로 충분히 가는지도 생각해봐야한다.
    •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지역에 적절하게 공공임대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면 결국 균형이 깨진 시장이 만들어질 뿐이다. 

 

✅ 투자 적용점 

  • 전세가율 모니터링 : 임대 매물이 준다→전세가 상승→하방 지지→매매가 상승
  • 시세 조사를 하고 전세가율 상승을 주목하면서 실제로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지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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