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정리
- 캠프킴 2,500가구 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 반환이 완료된 부지부터 먼저 조성할 수 있는 구역별 분할 조성 법규 마련
- 1인당 3m² → 1가구당 3m² 으로 완화해 1,100가구 → 2,500가구 공급 예정
- 환경 관리를 필수사항으로 명시
✅생각 정리
- 향후 수도권 공급 절벽이 예상되고 있는데, 용산에 2,500가구를 공급하는건 의미가 있다.
- 하지만 이러한 계획 변경에는 세대수 변경에 따른 설계도서 변경, 교통 환경, 교육 환경, 주변 인프라 확충 등의 문제가 더 크다.
- 가구수 증가에 따른 계획변경이 끝난 후에는 당연히 지자체 인허가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의 속도가 결국 중요한 것이다.
- 결국 정부가 신경써야하는 건 공급 확보도 있지만 어떻게하면 빠르고 착공까지 속행할지가 중요하고, 그 과정이 1년으로 압축된다고 해도 2030년에 처음 공급될 예정이다 (공사기간 최소 36개월 이상)
- 지금의 정책들이 의미는 있지만 사실상 빠르게 진행해도 공급에 큰 차질이 있는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 그래도 최근 정부에서 이야기한 상가를 주거로 바꾸겠다는 헛소리보다는 훨씬 나은 방향성이다.
✅떠오르는 질문
- 캠프킴은 토양 오염 이슈가 큰 걸로 알고있다. 이미 수차례 업체에서 검토했지만 단기간에 정리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목표대로 사업 추진은 사실상 어렵다. (환경관리에 대한 내용이 4줄로 짤막하게 들어가있는데) 현재 실무선에서 어디까지 검토되고 이야기가 되었을까?
- 이제 시작하는 캠프킴이나 마사회 부지 등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기존에 진행이 더딘 수도권의 재개발/재건축이나 신속통합기획을 더 빠르게 진행하는게 공급에 더 의미있지 않을까?
✅투자 적용점
- 결국 주택 공급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재재 사업을 부스트해야한다.
- 사업성을 높여주고 규제와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없애주는 것만으로도 부동산 시장에 숨통을 만들어줄 수 있다.
- 적용점 : 재개발/재건축 관련 정부의 입장 알아보고 공부해보기 (초과이익 환수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
✅ 1월 신문기사
- #01 25년 서울 집값 19년 만에 최대 상승 (26.01.02)
- #02 양도세 중과 유예 5월까지, 거래절벽 가능성도 (26.01.05)
- #03 삼성역 인근 개발로 인한 변화 (26.01.07)
- #04 22년 이후 서울 생애 첫 주택 구입 최다 (26.01.09)
- #05 역세권 오피스텔 수익률 5% 의미? (26.01.12)
- #06 저축은행 예수금 100조 붕괴 (26.01.14)
- #07 서울 수도권 아파트값 48주 연속 상승 (26.01.16)
- #08 '똘똘한 한채' 장기보유공제 축소 시 양도세 최대 3배 (26.01.19)
- #09 고분양가 논란에도 서대문 드파인 연희 44대 1 (26.01.21)
- #10 3중 규제에도 못잡는 서울 짒값 (노원, 관악까지 오름세) (26.01.23)
- #11 부동산 상속 통한 절세 (26.01.26)
- #12 하이닉스 80만원, 삼성전자 16만원 신고가 시대 (26.01.28)
- #1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 (26.01.29)
✅ 2월 신문기사
- #14 국토부 장관 정비구역 지정/해제 추진 (26.02.02)
- #15 반도체 투톱 시총 100조 증발 vs 개인 4.8조 매수(26.02.04)
- #16 서울 집값 53주 연속 상승 / 외곽으로 상승세 확산(26.02.06)
- #17 서울 외곽/경기권 수요 이동(관악/구리 집값 상승) (26.02.09)
- #18 양도세 중과 유예 & 등록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 부동산감독원 권한 부여 (26.02.11)
- #19 퇴직연금으로 국채 산다 (26.02.13)
- #20 생애최초 주택매수 절반이 30대 (26.02.20)
- #21 전세금 5% 인상 + 옵션료 꼼수 (26.02.23)
- #22 서울아파트-빌라 전세가율 역전 임박 (26.02.25)
- #23 다주택자 압박에 매물 증가, 전월세 가뭄 유의 (26.02.27)
✅ 3월 신문기사
- #24 다주택자 5월 9일 이후엔 증여 고려 (26.03.03)
- #25 아파트 공시가 열람안 상승 예정 (26.03.04)
- #26 15억 미만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올라 (26.03.06)
- #27 국민 모두가 1주택자인 세상은 파라다이스일까?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26.03.09)
- #28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로 (26.03.10)
- #29 매물 쏟아지자 청약경쟁률 2년만에 최저 (26.03.11)
- #30 고가 1주택자 매도 & 강북 생애최초 매수자 주도 매수 (26.03.13)
- #31 수원 영통 아파트값 상승률 1위 (함께 본 뉴스 : 2025년 3월 부동산 전망) (26.03.16)
- #32 서울 공시가 19% 상승 (성동구 29%, 도봉구 2%) (26.03.18)
- #33 미국 연준 2연속 금리동결, 금리 인하 연내 1회 유지 (26.03.20)
- #34 용산 캠프킴 2,500호 공급법안 발의(1.29 공급대책 후속 조치) (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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