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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부챌린지

신문기사 #34 용산 캠프킴 2,500호 공급법안 발의(1.29 공급대책 후속 조치)

26.03.23

 

✅기사 정리

  • 캠프킴 2,500가구 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 반환이 완료된 부지부터 먼저 조성할 수 있는 구역별 분할 조성 법규 마련
    • 1인당 3m² → 1가구당 3m² 으로 완화해 1,100가구 → 2,500가구 공급 예정
    • 환경 관리를 필수사항으로 명시 

 

✅생각 정리

  • 향후 수도권 공급 절벽이 예상되고 있는데, 용산에 2,500가구를 공급하는건 의미가 있다.
  • 하지만 이러한 계획 변경에는 세대수 변경에 따른 설계도서 변경, 교통 환경, 교육 환경, 주변 인프라 확충 등의 문제가 더 크다.
  • 가구수 증가에 따른 계획변경이 끝난 후에는 당연히 지자체 인허가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의 속도가 결국 중요한 것이다.
  • 결국 정부가 신경써야하는 건 공급 확보도 있지만 어떻게하면 빠르고 착공까지 속행할지가 중요하고, 그 과정이 1년으로 압축된다고 해도 2030년에 처음 공급될 예정이다 (공사기간 최소 36개월 이상)
  • 지금의 정책들이 의미는 있지만 사실상 빠르게 진행해도 공급에 큰 차질이 있는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 그래도 최근 정부에서 이야기한 상가를 주거로 바꾸겠다는 헛소리보다는 훨씬 나은 방향성이다.  

 

✅떠오르는 질문

  • 캠프킴은 토양 오염 이슈가 큰 걸로 알고있다. 이미 수차례 업체에서 검토했지만 단기간에 정리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목표대로 사업 추진은 사실상 어렵다.  (환경관리에 대한 내용이 4줄로 짤막하게 들어가있는데) 현재 실무선에서 어디까지 검토되고 이야기가 되었을까?
  • 이제 시작하는 캠프킴이나 마사회 부지 등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기존에 진행이 더딘 수도권의 재개발/재건축이나 신속통합기획을 더 빠르게 진행하는게 공급에 더 의미있지 않을까?

 

✅투자 적용점

  • 결국 주택 공급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재재 사업을 부스트해야한다.
  • 사업성을 높여주고 규제와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없애주는 것만으로도 부동산 시장에 숨통을 만들어줄 수 있다.
  • 적용점 : 재개발/재건축 관련 정부의 입장 알아보고 공부해보기 (초과이익 환수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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