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 #65 이주비 규제/공사비 인상, 서울 재건축 착공 12%

26.05.12 (수정됨)

✅핵심 내용 정리
✔️ 일어난 일 : 서울 재건축재개발 472개 현장 중 착공한 건 60개(12%)에 불과
✔️ 사건 배경 : 전쟁 여파로 인한 공사비 폭등과 이주비 대출 규제(LTV 40%) 맞물림
✔️ 상세 내용

26년 착공 재재는 마포5구역(299가구), 문래지준(324가구), 흑석11구역(1515가구), 중구 을지로10지구(오피스) 등 2100여 가구
25년 6.27 대책과 10.15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묶였다
1주택자는 담보인정비율 40%, 다주택자는 LTV 0% 적용
서울에서 이주 중이거나 이주를 앞둔 재재 사업장의 91%가 이주비 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160억원 규모 이주비 융자지원 사업 신청을 5월 22일까지 받는데 500명 이하 중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조합으로 대상을 제한했다

✅떠오르는 질문

Q. 부족한 공급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서울은 빈땅이 없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빌라를 철거하고 재건축/재개발 하는 방법이 유일한 공급 대책이다.
수도권에서는 빈땅을 찾아서 공급하면 되지만 사람들은 외곽이더라도 역세권 단지인게 중요하다.
정부의 재재 방향성은 절차 간소화이지만, 사업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평당 1000만원에 육박하는 재재 공사비를 생각하면 현실적이지 못하다.
부족한 공급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공실 상가를 주거로 전환하는 대책이 아니다.
현 상황에서 부족한 공급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아파트 대체재인 빌라와 오피스텔을 짓는 방법 뿐일 것 같다.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방향 말고 장기적인 방향에서 3-4년 뒤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2020년대 상승장보다 비정상적인 상승장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투자에 적용할 점 1가지

✅새로 알게 된 것

정부 딜레마 : 규제를 풀어주자니 일반 가계부채가 걱정이고, 안풀자니 공급이 막히는 상황이다. 결국 정부는 시장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해야하지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게 오판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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