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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103 토지거래계약허가, 이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장지수]

26.09.08 (수정됨)

25.11.18

https://weolbu.com/s/Qa4iFlj61q

https://weolbu.com/s/QNmyfRi4rW

 

✅ 본 

  • 토지거래허가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
  • 2년 실거주 의무는 원칙적으로 취득시점부터 발생
  • 처리기간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주말 포함 3주 생각
  • 절차
    • 매매약정서 작성 (통상 2~3천만원 수준, 합의)
    • 토지거래계약허가 제출 서류 준비 (허가신청서, 이용계획서, 자금조달 계획서 등)
    • 허가 후 본계약 체결(법적 효력 발생)
    • 입주 및 실거주 의무
  • 서류 준비 법무사에게 맡기면 10~20만원 비용 발생 → 셀프로 가능

 

✅ 깨적 

  • 토지거래허가제를 이론상으로만 알았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진 못했다.
  • 약정금은 매수인에게 반환되는 돈이기 때문에 자금마련 루트로도 쓸 수 있겠다.
  • 9월 말에 토허제 신청 → 1월 말에 실거주 해야한다 (4개월)
  • 적용점 : 토허제 및 자금출처계획서 서류들을 미리 열어보고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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